중견기업 투자 막는 덩어리규제 해소 '패스트트랙' 가동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중견기업 투자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기구로 중견기업 투자애로 전담반을 신설했다.

중견련은 "신산업과 환경 및 입지에 부여되어 중견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부처와 협업해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전담반을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담반 개설은 지난 1월 산업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인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후속조치 중 하나이다.

중견기업 투자애로 전담반은 신속 처리를 위해 중견기업의 건의사항을 기업한테 직통 수렴한 뒤 산업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실시간 공유해 해결하는 ‘핫라인’으로 운영된다.

중견련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중견기업의 투자 애로와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동시에 정책·제도 개선 건의는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 등 관련 부처와 실시간으로 공유해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다.

전담반 운영 외에도 중견기업 투자 계획 조사, 규제 애로 발굴 조사 등을 적극 추진해 중장기 관점에서 법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 전문가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안정된 투자 환경 구축 방안도 모색해 중견기업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 검토 의견과 건의 처리 과정을 중견기업과 공유하고, 현장 집행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 관리 시스템도 함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