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타개 인구전담부처 신설·예산통합 필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가운데)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매년 수십조원의 막대한 정부 예산 투입에도 효과가 미미한 ‘저출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저출산 예산을 특별회계로 통합하자는 제안이 국회와 전문가그룹에서 나왔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광온 의원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0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산·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제안들이 발표됐다.

이날 토론회는 초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각 부처별 저출산 예산의 통합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남인순 의원은 "인구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가 나눠 관리하고 있어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의 전략적 예산배분을 통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변동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 시각에서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취지에 따라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구와미래위원회’ 설치와 전담부처인 ‘인구가족부’ 설치를 제안했다.

이 원장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독자적 집행·예산권이 없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라며 "이 위원회를 인사·예산 등 독립 권한을 가진 대통령 소속 ‘국가인구와미래위원회’로 승격 개편하고 인구 전담부처로 가칭 ‘인구가족부’ 또는 더 포괄적인 ‘인구가족아동청소년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계 제도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례와 같이 저출생 예산은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특별회계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승격과 전담부처 신설과 관련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간 협력은 물론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간 협력을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