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장관 맞은 환경부 위상 유지 난제…"성장·환경 균형 회복이 관건"

▲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화진 환경부 신임 장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틀째인 11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한화진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커진 환경부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주목하고 있다.

한 장관이 이번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전환 등 역할과 기능이 커진 환경부의 위상을 유지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내부에선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를 향해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이행 방안’이라는 산업계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한 장관은 경제성과 산업 생태계를 살리면서 동시에 탄소중립 등 환경부 역할도 해내야 하는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상황에서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을 단순 계승하면서 산업과 환경의 조화로운 정책을 펼치는 것 만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한 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 맡았던 청와대 환경비서관 등의 경험을 살려 글로벌 이슈인 기후환경 대응 등에서까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환경부의 입지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객관적 자료와 논리에 기반한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확립해야 한다"며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환경정책이 이뤄지도록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 또는 안전이 정치나 비과학적 괴담 등에 흔들려 나타날 수 있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정부가 규제의 범위를 줄이고 민간 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그는 "명령과 통제 중심인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끌어내고 환경가치 근간은 지키면서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기 진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이 채택된 지 올해로 30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 탄소 무역장벽, 탈플라스틱, 녹색금융 등 환경규범이 국제질서를 주도한다"라며 "이러한 흐름에 마지못해 끌려가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피해와 소외에 대해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는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취임사에서 밝힌 ‘자유 가치 재발견’, ‘세계시민으로서 연대와 박애정신’,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 적극 수행’ 등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한 장관은 취임 전부터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녹색경제로 전환을 위해 환경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을 선도하겠다는 다짐을 시사한 바 있다.

정계 및 업계에서는 학자 출신인 한화진 장관과 실무 전문인 유제철 차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화진 장관은 30년간 다양한 환경정책 연구를 수행한 환경정책전문가로 꼽힌다. 같은 날 취임한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직업 공무원(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환경부에서 대변인, 생활환경정책실장 등 중직을 두루 맡았던 데다가 현안에 대응해온 실무기관 기관장(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지냈다.

한 장관에 주어진 과제는 탄소중립 관련 NDC 세부 조정안·녹색분류체계 개정·미세먼지 감축안 등 주요 국정과제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내용의 NDC 감축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되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믹스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도 취임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지난해 2030 NDC를 상향(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할 때 논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면서 산업계나 이해관계자와 논의가 미흡했다"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적절히 조화를 이뤄 NDC 달성을 위해 실현가능한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오는 8월까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산업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정과제로 꼽힌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도 짜야 한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도 탄소중립 목표가 중요해진 만큼 환경부의 역할이나 기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경제와 산업 등 모든 분야가 전환기를 맞은 만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병욱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산업환경학과 교수(이명박 정부 환경부 차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니 환경부의 기능이나 역할이 크게 줄어들거나 바뀔 것 같지는 않다"며 "다만 지금까지 전환 정책이 무리하게 진행돼왔던 점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로 세부 이행 방안을 개편하거나 마련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함께 고만하고 가야 할 길이라는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다"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해지고 있으니 환경부의 역할은 자동적으로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탄소중립을 위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에너지믹스를 고려한 실질적이고 균형감 있는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믹스도 좋지만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양한 전원이 조화를 이뤄 에너지믹스가 성공적으로 구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