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GTX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또 한번 구설에 올랐다. 재난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인데 민주당 조차도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이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론을 극적으로 돌려 초미의 관심사인 대장동 이슈를 덮어보겠다는 의중인지 아니면 평소 소신처럼 보편적 복지를 위해 재정을 풀자는 우국 충정 때문이었는지, 이를 바라보는 국민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당황스럽다.

‘퍼주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차에 걸쳐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올 때 마다 퍼주기 논란은 반복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포퓰리즘" 발언이라며 맹공에 나섰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돈으로 표를 산다는 ‘노골적 매표 행위’라며 여당을 맹렬히 공격했다. 집권 더불어 민주당은 그럴 때 마다 "지금이 재정을 풀 때"라며 문 정부와 대선 후보들을 감쌌다. 과연 재난지원금은 매표 행위일까 아니면 위기 상황 속에 반드시 필요한 확장 재정일까.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한 것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때문이다. GTX도 퍼주기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주로 경기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합세해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심지어는 유력 대선 후보까지 GTX-C노선 노선 연장과 정차역 추가에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여론몰이를 통해 내 집 근처에만 정차하면 된다는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광경이다.

이렇게 정치권이 GTX 퍼주기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선거철이다 보니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행 철도라는 말이 무색하게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정차역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오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고 자칫 GTX노선이 누더기가 돼 ‘저속 철도’가 될지 모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GTX는 특정 정파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 되어야 한다.

이번 GTX 퍼주기 논란을 보면서 GTX 건설 계획이 결국 경기도 지역 부동산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 정치권에서 선거 때문에 정차 역을 더 늘리겠다고 하면서 집값, 땅값이 또 들썩일지 지역 민심이 주목하고 있다는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말이 뇌리에 남는다. 재난지원금은 100% 국민에게 돌아가기라도 하지만 누더기 GTX는 그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정치의 계절에 논란이 된 GTX 퍼주기를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