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일자리·안전 문제, 국감 화두로 부상

▲지난 3월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충남 에너지전환과 그린 뉴딜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자리와 안전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 해결이 선결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일 산업통상자원원부 국정감사에서 석탄화력 발전 공기업 5사의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일자리 전환 관련 현황을 보고받는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발전노조 사무국장이 증인으로 나와 석탄발전 일자리 문제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는 "발전소 폐쇄에 따라 노동자들은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특히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거문제, 교육 등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발전소 노동자들에게 지금의 대기업 민간화력발전이 아닌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소 마련과 즉각적인 ‘선 고용·후 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그는 "민간부문의 에너지발전부문을 공공부문으로 전환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마련된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그 노동자들을 채용해야 한다"며 "그래야 에너지공공성과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발전소 노동자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정규직화는 물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동의하는 노동자들과 지역공동체, 지구를 살리는 탄소중립 정책 마련을 요구한다. 발전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쏙 뺀 채로 발전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은 촛불로 태어난 정권에 맞지 않는 독선과 오만"이라며 "이를 위해 시나리오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국가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발전노동자와 사회적 주체의 직접 대화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안전문제도 다시금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 1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가 구성되고 발전산업안전강화방안이 발표되었으나, 고용구조개선이나 안전설비 문제에 대해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배진교 의원이 노조로부터 제공받은 2018년 영상에서는 근로자가 최고 840도까지 올라가는 보일러에 상체를 밀어넣고 타지 않은 석탄덩어리를 꺼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연이어 올해 영상에도 동일한 화력발전소에서 여전히 노동자들이 상체를 들이밀어 석탄 덩어리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다. 마지막 영상은 화력발전소 내부 분진 폭발로 불길이 솟아오르는 장면이 나왔다.

배진교 의원은 "2018년 화력발전소 작업장과 2021년 작업장의 모습이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며 "정부가 그동안 투입한 안전설비 비용만 5조6000억이 넘는데 이 비용은 다 어디에 간거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 의원은 또 지난해 한전KPS가 A협력업체에 지급한 노무비 총입금액의 1인당 평균금액은 약 71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협력업체의 노동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는 1인당 평균 약4900만원으로 약 22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한 뒤 "노무비 착복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충남 보령 화력 발전소를 찾아 "기존의 석탄발전 등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은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고 아무도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은 이같은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2021년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2만5112명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 중 정규직은 1만3846명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청소·경비·시설 자회사,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 운전 등) 규모는 1만128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92%가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발전소 폐쇄계획을 알고 있는 노동자는 8% 밖에 안 되고 있다.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자 역시 4%가 채 안 된다. 실제 최근 보령화력이 폐쇄되면서 1차 용역업체 노동자 285명 중 16명은 해고되고, 6명은 정년퇴직, 남은 263명 중 63명 만이 보령에 재배치되고 200명 넘는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