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탄소국경제도 대비, 세계 '탄소가격책정'에 적극 대응해야"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은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1단계 적용 부문 중 하나인 ‘철강 산업’의 비중이 상당한 만큼, 세계 각국이 논의에 참여할 탄소가격책정과 탄소가격공제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1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에서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오는 2030년까지 유럽연합의 기후, 에너지, 운송, 조세정책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일련의 제안을 발표하면서 오늘의 주제인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세부안을 공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과 고려대 세계지역연구소 기후환경법정책센터가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신문이 후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진행되는 포럼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한 가장 최신의 논의들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한 국제적 문제로 ‘탄소국경조정(CBA)’이 갖는 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CBAM의 1단계 적용 부문인 철강산업의 비중이 커 EU의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탄소가격책정, 탄소가격공제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포럼을 통해 해결점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각수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고문이자 전 외교부 차관은 환영사에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탄소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탄소 누출이 되지 않게 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자유무역 질서를 해지치 않도록 잘 설계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다"며 "한국 역시 철강을 비롯한 몇 개 분야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관련 부처 차원에서 이에 대한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추후 범 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 마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가격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이해 하고 정부와 관련 산업계의 관련 대응방안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운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은 축사에서 "최근 EU가 탄소국경제도를 시행하면서 철강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을 가지게 됐다"며 "본격적인 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각 제품에 함유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하루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 세션에선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베노이트 로리 EU 대표부 공사참사관, 안드레이 마르쿠 유럽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전환 라운드테이블 소장, 게오르그 자흐만 브루겔 선임 펠로우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