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주택공급 '한목소리'…방법은 '제각각'

▲서울시장 출마 주요 인물 프로필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대책에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후보들은 모두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공약으로 내놓는 상황이다.

현재 부동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와이티엔(YTN)’과 ‘교통방송(TBS)’의 의뢰로 서울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0%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서울시의 중점 지역 현안으로 꼽았을 정도다.

이에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다만 구체적인 주택공급 방법과 공급량은 차이를 보였다. 우선 각 후보가 제시한 공급량은 △박영선 후보 30만(5년 내) △우상호 후보 16만 △나경원 후보 70만(10년 내) △오세훈 후보 36만(5년 내 7만) △안철수 후보 74만여 가구(5년 내)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주요 예비후보 주택 공급 공약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5년 안에 공공이 주도해 30만 가구를 공급하되 경부고속도로 등 대형 도로를 지하화해 평당 1000만원 정도의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권역별로 21분 내에 이동 가능한 ‘21분 콤팩트 도시’를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서울을 50만명 인구로 구성된 다핵분산도시로 전환해 권역별 이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산층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청년 공공임대(최장 10년·10평대) △신혼부부 공공전세(최장 20년·20평대) △장년 공공자가(최장 30년·30평대) 등 공공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의 경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와 소형임대주택 확보를 전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는 등의 방법으로 택지를 확보해 건설형·매입형·민관협력형 방식의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5일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대출이자 지원 △강북·강남 격차해소 △재건축 재개발 등 규제완화 △10년간 70만 가구 주택 공급 △미래형 임대주택 공급 △난개발 지역 노후주택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원더풀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또 나 후보는 혼인 시 4500만원을, 출산 시 45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들에게 대출이자를 3년 간 전액 지원해 주거안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 고가주택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절반으로 감면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걸었다.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주택수요 대응형 그물망 공급대책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가구 추진동력 확보 △‘상생주택’ 공급(7만가구) △‘모아주택’ 제도 도입(3만가구)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 등을 제시했다. 오 후보에 따르면 상생주택은 민간이 제공한 토지로 공공이 지은 주택을, 모아주택은 소규모 주택 등이 모여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 도심형 타운하우스를 구축한 것이다.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건물 층수와 용적률 제한 등 규제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양소도득세 폐지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주도로 강남권 반값아파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달 14일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규제완화,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정책을 제시했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는 지역은 용적률을 높이고 이외 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주민과 합의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한편 낙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대규모 택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택공급 공약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