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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전경. 사진=연합 |
이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무연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무연탄 연료비 단가 산정 기준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 정부의 탈석탄 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예고 없이 기준을 갑자기 바꾼 것과 관련 ‘탈석탄 역행’ 지적을 의식한 꼼수란 비판도 나온다.
10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1월 무연탄 연료비 단가는 kWh 당 22.75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69.90원에서 3분의 1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무연탄 연료비 단가가 이처럼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단가 산정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에 규칙을 개정해 종전 무연탄 연료 단가에서 무연탄발전지원금을 빼고 이번 달부터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정 기준 변경으로 첫 고시된 11월 무연탄 연료 단가 kWh 당 22.75원은 지난달 단가 69.90원에 비춰보면 지원금 kWh 당 47.15원이 빠져 나온 수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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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무연탄, LNG 연료비용 그래프 (단위:원/kWh) |
LNG 연료비 단가는 그동안 무연탄 연료비보다 훨씬 비쌌으나 최근 저유가 지속으로 계속 낮아지면서 무연탄 연료비 단가보다 싸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연료비 단가 변동은 값싼 비용의 발전원부터 가동해 전력을 공급, 전체 전력 수요에 대응토록 하고 있는 국내 급전 순서의 변화를 가져온다.
LNG 단가가 낮아져 무연탄이 상대적으로 급전순서에서 밀리게 됨에 따라 무연탄 발전 가동률도 하락하고 결국 무연탄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 위기를 맞은 것이다.
발전 연료로서 무연탄은 그간 LNG보다 발전 단가가 낮아 LNG보다 급전 순위에서 앞서 우선 가동해왔다.
급전 순위에 밀리면 발전 이용률이 낮게 나온다. 지난해 발전원별 발전설비용량 비율을 보면 석탄은 29.5%로 LNG 31.7%보다 낮았다. 하지만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보면 석탄은 40.4%로 LNG 25.6%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석탄이 LNG보다 급전 순서가 앞선데 따른 결과이다.
국내에서 무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한국동서발전이 운영하는 강원도 동해화력발전소가 유일하다. 이 발전소는 지난해 무연탄 총 116만 톤을 발전연료로 사용하고 정부 지원금 94억 7000만원을 받았다.
정부는 국내 석탄 수급 안정화와 탄광 지역 경제적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발전용 무연탄의 일정물량에 한해 시장 가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발전사로서는 가격이 수입산에 비해 비싼 국산 무연탄을 연료로 쓰는 대신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액을 보전받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내 석탄사업 침체를 방지하고자 발전소의 국산 무연탄 사용을 촉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올해 무연탄발전 지원 사업비 예산은 총 150억7200만 원으로 지난해 94억7000만 원 보다 60% 가까이 증가했다. 산출근거로 사용된 국산 무연탄 발전물량은 36만 톤이다.
<2020년 무연탄, LNG 연료비용(단위: 원/kWh)>
| 기간(월) | 무연탄 가격 | LNG 가격 |
| 11월 | 22.75 | 50.67 |
| 10월 | 69.90 | 50.22 |
| 9월 | 74.56 | 55.20 |
| 8월 | 69.00 | 63.83 |
| 7월 | 64.11 | 78.58 |
| 6월 | 69.36 | 80.52 |
| 5월 | 62.74 | 84.95 |
| 4월 | 64.88 | 80.91 |
| 3월 | 69.37 | 84.22 |
| 2월 | 70.43 | 82.31 |
| 1월 | 69.28 | 8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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