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월성1호기 검찰수사 쟁점별 입장 "검찰 부당 정치개입" vs "정당한 검찰권 행사"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의 모습.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치권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검찰수사를 두고 연일 공방을 펼치고 있다. 야권은 감사원의 관련 감사과정 불법성이 알려진 만큼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여권은 검찰의 정치개입, 과잉수사,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양측의 주장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청와대·산업통상자원부·관련 공기업 등 여권과 야당 국민의힘·감사원·검찰·업계·시민단체 등 야권의 주장을 종합 비교분석해 정리한다.

◇ "종합적 판단에 따른 결정" vs "경제성, 폐기 판단에 핵심"

여권=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 안전성, 국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경제성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감사원 감사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루어졌다.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지만,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야권=처음부터 청와대와 산업부는 월성 원전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원전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2015년 2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하며 계속 가동에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했다. 지역수용성도 주민 찬반이 반반이었다.

◇ "文 대통령 선거공약 사항" vs "공약도 법·제도따라 성립"

여권=에너지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다. 사법 수사가 이제 정부 정책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다. 정부 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 지 검찰에 물어봐야 하나.

야권=대통령 공약은 법과 제도로 성립될 때까지 그저 공개적인 구두약속에 불과하다. 공약이 실천 또는 추진되려면 법과 제도로 정립되어야 한다. 탈원전 정책도, 월성1호기 폐쇄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지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단순한 글과 말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입법 근거 없이 과세할 수 없고 국회의 승인 없이 재정을 마음대로 지출할 수 없다. 더욱이 이미 근거가 있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이라는 일방적인 선언을 근거로 불법, 위법한 행정 행위가 허용될 수는 없다.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수사 쟁점별 여야 진영 주장>

여권	야권
"종합적 판단에 따른 결정"	"경제성, 폐기 판단에 핵심"
"文 대통령 선거공약 사항"	"공약도 법·제도 따라 성립"
"정책 수사는 검찰권 남용"	"위법사항 묵과는 직무유기"
"공무원 적극 행정에 면책"	"조직적 범죄 감추기 시도"

 

◇ "정책 수사는 검찰권 남용" vs "위법사항 묵과는 직무유기"

여권=감사원이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용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중요 추진 정책이다.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다.

야권=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단순한 선언에서 출발해 법적 근거도 없이, 그리고 법적 근거도 무시하고 밀어붙였으며, 더욱이 월성1호기 폐쇄 과정은 불법·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감사원의 결과까지 나온 마당에 검찰의 수사는 당연한 검찰권 행사이다. 정책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경제성 조작과 증거인멸을 수사하는 것이다. 이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검찰의 직무유기다.

◇ "공무원 적극 행정에 면책" vs "조직적 범죄 감추려는 시도"

여권=자료 삭제 부분이 아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 월성1호기에 대한 정책 결정 주체는 정부다. 관련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적정한 행정절차와 행정지도로 폐쇄 결정을 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한 전체 제목에 따른다면 종합적으로 안정성과 수용성, 기타 분야를 함께 다뤘어야 한다.

야권=검찰의 한국수력원자력 압수수색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방해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추장관이 나서서 수사를 방해하는 사건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건들이다. 절차 자체의 문제점도, 책임질 사람도 책임져야 한다. 국가 성장 동력을 내팽개치는 자해행위를 역사적으로도 묻겠지만, 위법 사항도 문제 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