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의 범죄 처벌 수위, 이대로 충분한가

김상지 기자ksj93@ekn.kr 2016.05.23 18: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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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꽃과 추모 포스트잇으로 뒤덮여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 이번 강남역 살인 사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수많은 강력 범죄의 표적은 노인·아이·여성 등 일명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흉악 범죄에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 실제로 한국은 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약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인 범죄를 포함해 성범죄에 대해서 해외에 비해 유난히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범죄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대한민국
,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 수위와 그에 맞는 판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는 재발 방지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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