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분야 편중, 국제적 전문가 부족, 국가 맞춤형 모델과 배출계수 미흡”
제종길소장 “한국판 IPCC 보고서의 초석”, 이회성부의장 “기후 과학과 정책의 소통”
국회기후변화포럼 부설 기후변화정책연구소(소장 제종길)는 학계와 정부연구소 전문가 24명이 참여해 기상, 대기환경, 해양, 수산, 산림, 농업, 수자원, 보건 등 8개 분야의 지난 10년간 연구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 ‘기후변화의 과학과 정책’ 리뷰리포트를 오는 18일 의원회관에서 발간한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기후변화 과학과 정책에 대한 연구가 감축 분야는 활발한 반면 적응 분야는 ‘취약’했고 국제 수준의 전문가가 부족했으며 국가 및 지역 맞춤형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기후과학 국제전문가 양성, 국가 표준 모델과 배출계수 개발, 기초적이고 장기적인 연구, 분리연구가 아닌 융합연구, 10년 주기 연구종합보고서, 기후변화 과학과 정책의 대화, 이해관계자의 연구정보 소통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집필에 참여한 전의찬 기후변화학회 회장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법제, 감축 등 완화 관련은 연구 비중은 높은 반면에 적응(10%)과 기후와 대기 통합(2%)은 연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야별 연구 비중을 결과를 제시했다. 기상분야를 검토한 권원태 기상청 국장은 “우리나라는 IPCC 5차 평가보고서에 참여한 전문가가 2명에 불과해 일본이나 중국에 비교해도 매우 적다”면서 “IPCC 보고서는 국제협상에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규 KIST 박사는 “기후변화와 대기 정책은 시너지 또는 트레이드오프(역기능, 모순) 효과가 날수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양분야 전문가인 이재학 해양과학기술원 박사는 “해안지역 침식 등은 단기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므로 방재정책과 분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영실 수산과학원 부장은 수산분야 검토서에서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의 평가와 전망에 대해 10년 주기로 분석하는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여창 임학회 회장은 “REDD+를 통해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산림황폐화 방지사업을 추진하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한반도 산림녹화연구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탄소상쇄제도에 농업을 포함시켜서 농가가 소득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수자원 분야를 검토한 김현준 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수자원 연구의 정책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연구 자체의 불확실성, 국내 모형의 한계, 정책결정의 보수성 등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기후변화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분야의 연구, 정책,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분야를 검토한 한순영 보건연구원 센터장은 “건강 분야를 포함한 기후변화 연구가 시급한 대책에 집중하다보니 기초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미흡하다”면서 “기후변화 적응 연구는 범부처적인 협연(協硏)이 필요하다”은 의견을 제시했다.
리뷰리포트 발간을 주관한 제종길 기후변화정책연구소 소장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협동연구인 만큼 아직은 미흡하지만 한국판 IPCC 보고서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기후과학에 기반한 기후정책 그리고 기후정책을 보완하는 기후과학이 돼야 하겠고,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융합적 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회성 IPCC 부의장은 서평을 통해 “리포트는 방대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변화 과학과 정책 연구의 현주소와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향후에는 과학 연구와 정책의 소통과 분야별 핵심 이슈에 대한 연구 리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뷰리포트 출간회는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병석 국회부의장,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김성곤·정두언·김제남 의원, 이승훈 녹색성장위원장, 신부남 기후변화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기후변화정책연구소는 여러 부문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60여명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연구소로서 김형택 에너지기후변화학회 회장,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송진수 태양광발전학회 회장, 신정식 중앙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이병욱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한경섭 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등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연구해 포럼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