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발전단가 여전히 가장 저렴”

한수원이 지난 7일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원전발전단가, 숨은 비용 더하면 석탄· LNG보다 비싸’라는 기사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기후환경정책연구 2013-06’ 내용을 인용해 원전의 발전단가가 숨은 비용까지 더하면 석탄·LNG보다 비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현재의 원전단가에는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모든 직·간접 비용뿐만 아니라 원전해체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및 중·저준위폐기물 관리비용 등 사후처리비용까지 반영된 비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대응 경비와 정책경비 등을 포함한 원전의 비용을 계산해도 여전히 석탄, LNG보다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환경부, 국조실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원자력 발전단가의 평균치(154.3원/kWh)는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산정한 석탄발전단가(62.3원/kWh)나 액화천연가스 발전단가(119.6원/kWh)를 크게 웃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수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p108)에 석탄, 천연가스 등의 발전단가는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적 비용이므로, 앞에서 구한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고 이미 밝힌 사실”이라며 “이 기사는 발전단가 비교에 있어서, 원전에 대해서만 외부비용을 반영하고 타 전원(석탄, LNG)에 대해서는 직접비용만을 반영한 수치를 단순 비교해 원전이 비싸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정한 석탄, 천연가스 발전단가에도 외부비용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동 보고서에서 외부비용 산정시 각각의 가정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태에서 평균치와 같은 하나의 값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결과를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범위(54.2~254.3원/kWh)로만 제시하고 평균치를 산정하지 않았으나 동 기사에서는 평균치를 임의로 계산해 타 발전원과 비교한 것은 잘못됐다“고 거듭 해명했다.

아울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산정한 사회적 비용 평가방법론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한수원은 “사고비용 산정시에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설문조사에 기반한 것으로써 설문조사 질의서, 설문조사방법, 결과 평가과정 등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단가의 외부효과에는 에너지 공급안정성(에너지안보), 온실가스 감축, 국제수지 증가, 발전연료 가격안정성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도 함께 평가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