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신재생 R&D 투자 확대 등 정부의 특단대책 시급
전정희 의원, 한국형 EMS불법복사 의혹 국제지적재산권 소송 우려
● 비태양광 부문 RPS 이행률도 저조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들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저조에 대해 한 목소리로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원자력보다 높은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 3.5%, 원자력 30.8%로 세계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이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따르면 세계 평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9.7%로 원자력 12.9%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0.7%, 재생과 비재생폐기물 비중도 1.7%로 최하위”라고 지적하며 “신재생에너지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1년 OECD국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에 따르면 아이슬란드가 83.8%로 1위를 차지했고 노르웨이 43.7%, 뉴질랜드 40.4%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조경태 의원은 “작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으나 태양광 및 비태양광 의무량이 현실적인 보급여건과 괴리발생으로 의무이행이 부진하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RPS 이행률은 태양광 95.7%, 비태양광 63.3%로 비태양광 분야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의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야할 에너지 공기업의 RPS 이행률이 더 낮다고 지적했다. 공급 의무자별 과징금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남동발전의 비태양광 불이행량은 219REC로 민간기업 SK E&S 34REC 대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에 대해 “선진국 대비 국내 신재생에너지원이 부족하고 기술력이 낙후돼 있다”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OECD국가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앞으로 해상 풍력 확대와 기술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해 기존 공급 위주 정책에서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1차 계획의 41%에서 22~29%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1%로 유지하고 태양광은 15%, 해상풍력은 17%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철희 의원, 한전 한국가스공사 자회사 수의계약 몰아줘
최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사회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공공기관에서도 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은 자회사와 수의계약 관행으로 공기업 부실화와 자회사 자생력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 입찰을 유도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며 자회사들의 영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한국가스공사가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맺은 수의계약 규모는 모두 64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매출액의 100%를 가스공사와의 계약물량으로 충당하고 있어 모든 매출을 한국가스공사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도 지난 5년간 자회사 한전KDN과 맺은 수의계약이 9873억 원으로 매년 2000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으며 한전KDN의 매출 역시 한국전력과의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한전과 한전KDN의 낙찰률은 98.3%,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도 98.2%에 달하고 있다”며 “이를 경쟁입찰로 전환하면 5년간 793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행적인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경쟁입찰을 유도해 민간기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한전 일부 자회사 민영화를 추진하고 경쟁입찰 도입으로 민간업체 진입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전정희 의원, 개발비 1000억원 어디로 갔나?
한국형 전력계통운영시스템 K-EMS의 불법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EMS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한국형 EMS는 외국기업 제품을 불법 복사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전의원은 천안에서 시운전 중인 K-EMS를 외국계 A사 화면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영문을 한글로 바꾸고 일부 화면의 색깔만 다를뿐 복사된 것이라는 것을 자료화면을 통해 설명했다.
전의원은 “만약 두 개의 시스템 화면이 공개될 경우 국제 지적 재산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부는 K-EMS 개발에 관여한 대기업, 국책연구기관, 전력거래소, 한전KDN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감사원에 회계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개발비용만 353억원이 투입된 K-EMS는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한국전기연구원, LS산전 등 산학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지난 2010년 10월 개발이 완료됐으며 한국전력거래소가 총괄 수행기관으로 프로그램 원본을 모두 납품 받은뒤 한번도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 상태다. 또 K-EMS는 개발 완료 후 3년째 전력거래소 천안 후비급전소에서 시운전 중이나 K-EMS를 보완 상용화할수 있는 차세대 EMS는 이미 지난 2011년 총341억원에 발주가 완료된 상태다.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 기준없이 ‘우왕좌왕’
김한표 의원, 사회적배려 대상자 불구 지역별 차이 커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혜택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와 분당 일산 등 부유계층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지방을 비롯한 수도권 외곽지역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28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221만1072세대 중 지역난방공사가 가장 많은 121만1858세대(54.7%)에, GS파워와 SH공사는 각각 30만216세대(13.6%)와 24만2118세대(10.9%)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다만 소형 임대아파트와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8개 사업자가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데 반해 3급 이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지역난방공사와 SH공사 등 일부에서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지역난방공사가 열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금액은 2012년 말 기준으로 48억4177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 중 강남의 타워팰리스 64세대(398만원) 압구정 현대아파트 102세대(612만원) 서초의 래미안퍼스티지 143세대(670만원) 반포자이아파트 162세대(814만원) 등 강남 3구에 부여되는 열요금 감면혜택은 총 1만4886세대에 약 4억8965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아파트에 거주하는 3급 이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은 월 5000원,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4000원씩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지역난방 사업자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감면혜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에너지 복지 차원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혜택에 역행하는 것으로 전기와 가스처럼 지역난방도 에너지 복지 혜택에 대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공평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요금 원가에 1Gcal당 일정금액을 포함시켜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열공급 사업자에 상관없이 동일수준으로 열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원 기자 hsw@ekn.kr
전정희 의원, 한국형 EMS불법복사 의혹 국제지적재산권 소송 우려
● 비태양광 부문 RPS 이행률도 저조
조경태 의원이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따르면 세계 평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9.7%로 원자력 12.9%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0.7%, 재생과 비재생폐기물 비중도 1.7%로 최하위”라고 지적하며 “신재생에너지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1년 OECD국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에 따르면 아이슬란드가 83.8%로 1위를 차지했고 노르웨이 43.7%, 뉴질랜드 40.4%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조경태 의원은 “작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으나 태양광 및 비태양광 의무량이 현실적인 보급여건과 괴리발생으로 의무이행이 부진하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RPS 이행률은 태양광 95.7%, 비태양광 63.3%로 비태양광 분야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의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야할 에너지 공기업의 RPS 이행률이 더 낮다고 지적했다. 공급 의무자별 과징금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남동발전의 비태양광 불이행량은 219REC로 민간기업 SK E&S 34REC 대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에 대해 “선진국 대비 국내 신재생에너지원이 부족하고 기술력이 낙후돼 있다”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OECD국가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앞으로 해상 풍력 확대와 기술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해 기존 공급 위주 정책에서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1차 계획의 41%에서 22~29%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1%로 유지하고 태양광은 15%, 해상풍력은 17%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철희 의원, 한전 한국가스공사 자회사 수의계약 몰아줘
최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사회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공공기관에서도 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은 자회사와 수의계약 관행으로 공기업 부실화와 자회사 자생력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 입찰을 유도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며 자회사들의 영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한국가스공사가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맺은 수의계약 규모는 모두 64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매출액의 100%를 가스공사와의 계약물량으로 충당하고 있어 모든 매출을 한국가스공사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도 지난 5년간 자회사 한전KDN과 맺은 수의계약이 9873억 원으로 매년 2000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으며 한전KDN의 매출 역시 한국전력과의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한전과 한전KDN의 낙찰률은 98.3%,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도 98.2%에 달하고 있다”며 “이를 경쟁입찰로 전환하면 5년간 793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행적인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경쟁입찰을 유도해 민간기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한전 일부 자회사 민영화를 추진하고 경쟁입찰 도입으로 민간업체 진입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전정희 의원, 개발비 1000억원 어디로 갔나?
전의원은 천안에서 시운전 중인 K-EMS를 외국계 A사 화면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영문을 한글로 바꾸고 일부 화면의 색깔만 다를뿐 복사된 것이라는 것을 자료화면을 통해 설명했다.
전의원은 “만약 두 개의 시스템 화면이 공개될 경우 국제 지적 재산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부는 K-EMS 개발에 관여한 대기업, 국책연구기관, 전력거래소, 한전KDN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감사원에 회계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개발비용만 353억원이 투입된 K-EMS는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한국전기연구원, LS산전 등 산학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지난 2010년 10월 개발이 완료됐으며 한국전력거래소가 총괄 수행기관으로 프로그램 원본을 모두 납품 받은뒤 한번도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 상태다. 또 K-EMS는 개발 완료 후 3년째 전력거래소 천안 후비급전소에서 시운전 중이나 K-EMS를 보완 상용화할수 있는 차세대 EMS는 이미 지난 2011년 총341억원에 발주가 완료된 상태다.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 기준없이 ‘우왕좌왕’
김한표 의원, 사회적배려 대상자 불구 지역별 차이 커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혜택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와 분당 일산 등 부유계층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지방을 비롯한 수도권 외곽지역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28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221만1072세대 중 지역난방공사가 가장 많은 121만1858세대(54.7%)에, GS파워와 SH공사는 각각 30만216세대(13.6%)와 24만2118세대(10.9%)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다만 소형 임대아파트와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8개 사업자가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데 반해 3급 이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지역난방공사와 SH공사 등 일부에서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지역난방공사가 열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금액은 2012년 말 기준으로 48억4177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 중 강남의 타워팰리스 64세대(398만원) 압구정 현대아파트 102세대(612만원) 서초의 래미안퍼스티지 143세대(670만원) 반포자이아파트 162세대(814만원) 등 강남 3구에 부여되는 열요금 감면혜택은 총 1만4886세대에 약 4억8965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아파트에 거주하는 3급 이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은 월 5000원,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4000원씩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지역난방 사업자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감면혜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에너지 복지 차원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혜택에 역행하는 것으로 전기와 가스처럼 지역난방도 에너지 복지 혜택에 대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공평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요금 원가에 1Gcal당 일정금액을 포함시켜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열공급 사업자에 상관없이 동일수준으로 열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원 기자 hsw@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