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한 모색의 장 마련

현재 전력 시스템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새누리당 홍일표의원(인천 남구 갑)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홍일표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다.

산업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이 ‘분산형 전원의 보급 현황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한 뒤, 에너지경제연구원 강윤영 박사, 에너지관리공단 김인수 에너지기술이사, 국회 입법조사처 김봉주 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분산형 전원을 대표해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 강병일 회장, 구역전기사업협회 윤원철 교수, 지역냉난방협회 한태일 부회장이 참석 현장의 건의사항을 전했다.

발제를 맡은 산업부 김준동 실장은 “현 전력공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분산형 전원’을 제안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자체적인 경제성이 없어 보급 및 확산에 한계가 있다”며, “대량 전력소비 사회를 지속하는 대안 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 분산전원 확대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방안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해 “중대형 사업 계획 우대를 통해 대형화를 유도하고, 대용량 수용가들의 자가발전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RPS제도와 연계해 신재생발전설비에 ESS를 연계할 경우 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향후 발전설비 부지 선정 과정에서 송전여건을 고려하도록 계통여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강윤영 박사는 “분산형 전원에 사용되는 가스의 경우 용도간 교차보조와 여타 전원에 비해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어 가스요금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산형 전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관리자원도 사실상 수급조절 능력을 지니기 때문에 분산형 전원에 수요관리, ESS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관리공단 김인수 이사는 분산형 전원 경제성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제도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는 주요국의 CHP제도에 대해 설명한 뒤, “전력시장에서 열병합발전의 차별을 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에너지다소비업체 자가열병합발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열병합용 가스공급단가 인하 및 설치·운전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봉주 조사관은 ‘분산형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 조사관은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 서는 전력계통의 안정성 관리와, 전력 저장기술 등의 관련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산형 전원을 대표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먼저 강병일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장은 적극적인 보급확대 정책을 주문했다. 강 회장은 “보급활성화를 위한 설치지원금 및 운전장려금을 지급하고, 전기다소비 산업체에 자가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산업체 및 대형 건물 대상 비상발전기 겸용 자가발전기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역전기사업협회를 대표해 윤원철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윤 교수는 “현재 운영중인 구역전기사업 14개소 모두 적자 운영중”이라며, “구역전기사업자의 생산 전력 역송 및 전력거래소와의 구매 거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스냉난방협회 한태일 부회장은 “28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보급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며 “집단에너지용 LNG 요금 인하와 100MW미만 열병합발전의 구매전력가격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일표 의원은 “반복되는 전력 수급 비상에 우리 국민들은 큰 위기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이는 수요 예측 실패와 원전 비리, 발전설비 고장까지 겹쳐 스스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대규모 발전 단지와 송전 시설 건립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현재 전력 시스템인 중앙 집중식 광역 공급 설비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면서, “국가적 측면에서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가 필요하다.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과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