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인입배관 확대’시동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 지식경제위원회, 사진)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약속한 도시가스 인입배관 확대를 지키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발표한 공약사항에서 ‘도시가스 인입배관 확대’를 통해 단독주택지구에 배관 확대와 도시가스배관공급적립금 제도 시행을 약속한바 있다. 

김상훈 의원은 “도시가스 인입배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인 토지를 경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어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는데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을 개정해 일정규모 이하의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가스법령 하에서 소규모 가스배관시설 설치의 경우 사업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뿐만 아니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 도시가스배관 설치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는 해석했다.

김상훈 의원은 “서구처럼 밀집되고 낙후된 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서구청 그리고 대성에너지(지역도시가스사업자)와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지만 어렵게 합의에 이르더라도 매설공사가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대구 서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