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수원 국감, 최대이슈는 비리와 고장

한수원 국정감사의 화두는 역시 비리와 안전문제였다.

여야 의원 모두 한수원 직원들의 비리와 연계된 안전문제에 주목, 이와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일부 의원은 원전 도입 당시의 계약에서 AS 등 품질보증기간과 관련 요즘은 자동차도 10년 동안 보증하고 있는데, 수십년을 사용한 원전 계약을 하면서 고작 2년이나 3년을 보증기간으로 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계속 동일한 고장을 일으킨 원전에 기자재를 납품한 웨스팅하우스에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받을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원전 핵심기술 개발에 한수원 납품비리업체 가담]-원전 안전과 관련한 핵심 기술인 한국원전계측제어시스템(K-MMIS) 개발에 우리기술과 삼창기업 등 한수원의 납품비리업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지경위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은 “한수원의 납품비리 업체 중 하나인 우리기술이 국산화 MMIS 개발에 참여해 두산중공업과 303억원 규모의 기자재 납품 수의계약을 맺었고, 이 제품은 신울진 1‧2호기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의원은 한수원은 또 제어계측장비업체인 삼창기업을 비리업체라는 이유로 이달부터 6개월간 응찰제한조치를 시행했지만 삼창기업의 원전사업부문은 작년 8월 포스코ICT에 매각돼 사실상 ‘껍데기’ 기업에 제재를 가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삼창기업을 인수한 포스코ICT가 삼창이 기존에 한수원과 체결한 모든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는 데다 현재 포뉴텍으로 사명을 바꿔 제어계측정비와 관련된 사업을 수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ICT 역시 K-MMIS개발에 관여했고 두산중공업과 309억원 규모의 안전등급제어기(PLC) 납품계약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한수원은 비리업체에 대해 면죄부를 줘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며 “원전 안전의 핵심기능인 MMIS개발에 비리업체가 관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MMIS 기술의 검토는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특별한 제재조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비리에 연루된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과 관련한 것이라 제품의 품질과 연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한수원 한 관계자는 “회사가 매각된 상황에서 인수업체에 대해 응찰제한 등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품질검사를 철저히 해 완벽한 제품을 납품받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고리원전 2호기, 한수원 내부서 이미 수명연장 확정?]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리원전 2호기의 주요 부품의 구매 입찰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22일 지경위 한수원 국감에서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은 “내년 7월 설계수명이 다하는 고리 원전 2호기 원자로 해드를 2016년 3월 교체하기 위해 국제경쟁 입찰 중”이라며 “고리 원전 2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기관의 안전점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의 주요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미 수명 연장을 확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의원은 “수명연장 목적이 아니라면 원자로해드는 고리원전 2호기 전용이므로 이를 폐쇄할 경우 523억원을 날리는 결과”라며 “고리원전 2호기 원자로 헤드 교체를 위한 국제경쟁입찰을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월성 1호기 결과 보고서도 협의해 작성?] 지난 6월 국제원자력기구가 실시한 월성원전 1호기 안전점검의 결과 보고서도 한수원이 이 기구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은 “한수원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안전점검 전에 두 차례 만나 안전점검의 범위부터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과 발표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며 “특히 최종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사전협의’하기로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오는 11월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는 월성 원전 1호기의 안전성에 관한 우려를 해소키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점검을 받기로 해 지난 5월29일부터 6월7일까지 전문가의 점검을 받았다. 이 결과 월성 원전 1호기는 10년간 계속운전할 준비가 잘 돼 있고, 안전성은 국제적인 우수사례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우 의원은 “그동안 한수원을 비롯해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점검 결과를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의 확실한 근거인양 주장해 왔는데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김균섭 사장은  “국제원자력기구가 한수원이 원하는대로 협의에 응해주는 조직도 아니고, 결과보고서를 협의로 작성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사전협의를 통해 계속운전 결과가 한수원에 유리하게 나왔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수원, 국세청 추징금 301억원 넘어] 한국수력원자력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 2008년 이후 납세와 관련해 추징당한 금액이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위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한수원이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라 추징당한 금액은 2008년 이후로 내지 않은 세액과 부가세 소득세 등 환수부분까지 합해 총 301억 1000만 원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가산금액은 52억원이나 되고, 이는 세금을 제대로 냈으면 안 내도 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던 금품수수 관련 사건이 채 잊혀지기 전에 다시 세금탈세문제로 인해 국세청 조사를 받아 추징금을 받은 것은 한수원의 폐쇄적이고 군대식의 문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모저모]
○‧‧‧이진복 의원(새누리당)은 “한수원이 1인당 할당비용이 이지스함의 44억원의 2.7배 정도로 높기 때문에 원전 운영인력들이 지친 것”이라며 “안전성 제고를 위해 원전 운영과 정비인력을 총 7200명은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부좌현 의원(민주통합당)이 “이번 기회에 (월성 1호기)폐쇄하고, 폐로 경험을 쌓는 기회로 쌓는 게 어떻냐”는 질문에 한수원 김균섭 사장은 “미래를 위한 폐로기술 확보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중”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폐로 경험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