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편법으로 해자협에 성공불 융자 위탁 의심스러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성공불 융자’제도가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부좌현 의원이 지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성공불 융자 제도란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에 정부가 재정(에너지개발 특별회계)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 자원개발 성공 시에는 원리금과 특별 부담금을 정부가 환수하지만 실패하는 경우에는 감면심사를 통해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로또 융자라고 불릴 정도로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부 의원의 설명이다.

부 의원은 “성공불 융자는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불구, 심사 권한을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협회로 위탁한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하며 “성공불 융자 및 감면심사 업무가 2008년 9월 지경부 고시 개정을 통해 협회로 위탁이 된다”고 말했다.

또 “성공불 융자는 석유수입부과금과 유류세 등으로 조성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국가재정 지원사업으로 그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이를 민간단체 그것도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에 심사를 위탁하는 것은 문자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항상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들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폐지했다”며 “한국도 이제는 성공불 융자 제도의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할 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