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처벌 강화했어도 또 적발

[에너지경제 유은영 기자] 정부가 가짜석유 처벌강화 대책을 시행한 첫날 가짜석유를 팔아온 주유소가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5일 단속에서 부산의 한 주유소가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실이 발각돼 '원 스트라이크 아웃'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가짜석유를 판매할 경우 1회 적발만으로도 등록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는 2010년에도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화물컨테이너 부두 인근에 위치한 이 주유소는 물류를 배송하는 대형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가짜경유를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입형태의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기름값이 높을수록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악용해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판매해 왔다.

특히 정상경유탱크와 가짜경유탱크에 각각 연결된 밸브를 리모콘으로 조정하는 지능화된 수법으로 가짜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그간 가짜석유 판매로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수위는 낮아 가짜석유 유통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고 가짜석유를 팔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즉시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시키는 한편, 과태료 액수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로 올리는 등 한층 처벌을 강화한 내용으로 석대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15일부터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6월 말까지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