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ODA 녹색화 추진

[에너지경제 안희민 기자] 정부는 녹색성장에 대한 민간의 자금지원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녹색금융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녹색위는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와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해 녹색금융정책과 녹색ODA(공적개발원조)정책을 점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낭비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이고, 기름값이 올라도 소비는 더 느는 세계적으로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과거 7~80년대 에너지절감은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췄던 것인데 지금은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것이기에 국가도 개인도 에너지절감은 반드시 해야 하고 이는 인류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보고대회에서 녹색위 양수길 위원장은 “녹색산업의 성장가능성에 비춰 민간의 자금지원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보완대책을 실시한다”고 말하고 ▲700억원대의 정책금융공사의 LED 팩토링 지원 ▲햇살 가득 홈 참여 가구에 설치비용 90% 융자 ▲태양광 모듈 장기성능보장보험상품 출시 ▲정책금융기관에 녹색금융지원 전담조직 설치 ▲녹색기술평가 인증서 발급 ▲녹색대출 실적 많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자금 배정 우대 ▲녹색기술제품확인제 도입과 녹색전문기업요건 완화 ▲녹색기업의 투자와 대출 지원을 위한 복합금융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녹색ODA를 확대해 나가고자 ▲무상 원조사업의 녹색화 이행 지침 마련 ▲녹색ODA 수요발굴 ▲다자개발은행의 협조융자와 EDCF 차관지원비 확대 ▲녹색ODA 추진협의회 구성 ▲녹색ODA 이니셔티브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 병행되는 녹색성장 개념을 최초로 도입, 주요 선진국을 비롯 개도국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입장이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기치로 많은 법제도를 정비, 시행해 왔으며 GGGI를 통해 현재 개도국에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수출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