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에너지 수요 절감+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통해 전력대란 등에 대비하고 도시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및 절약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이라 명명된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탈원전 분위기 속에 서울시도 시민 공감대와 참여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 원전에 대한 현재의 높은 의존도에서 벗어나 원전 수요를 감축해 나가자는 것이다.
현재 서울의 전력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10.9%를 차지하고 그 비율은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에너지소비량의 1.5%에 그치고 전체 에너지자급률은 고작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대외적으로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가 날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6개 분야 78개 사업으로 구성된 이번 대책을 통해 2014년까지 에너지 200만 TOE를 절감, 원전 1기 수요를 대체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원전(영광5호기) 1기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에 해당하는 9142GWh(79만TOE)의 전력을 절약, 생산하는 것과 더불어 석유·도시가스 소비 121만TOE를 감축하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게 된다.
이번 대책에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됐으며, 관 주도가 아닌 시민주도로 추진된다. 시민단체·종교계·경제계·교육계·언론계·문화계 등 각계 저명인사 17명이 참여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시민위원회’가 주축이 된다.
종합대책 추진에는 2014년까지 3조2444억원(시비 6366억원, 국비 2321억원, 민자유치 2조3757억원)이 투입되며, 2014년부터 매년 2조800억원의 원유수입 대체효과와 더불어 4만개의 에너지분야 녹색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또 여의도면적 1629배의 산림조성효과와 맞먹는 733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예상된다.
종합대책의 10대 핵심 사업은 ▲햇빛도시 건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LED를 통한 스마트조명도시 구현 ▲도시계획 심의 강화 ▲신축건물 에너지총량제 ▲수송체계의 친환경 고효율화 ▲녹색일자리 4만개 창출 ▲에너지절약 시민 실천문화 형성 ▲녹색에너지재단 등 설치·운영이다.
이중 ‘햇빛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1만여 건물 옥상·지붕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1자치구 1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공공청사, 학교, 주택, 업무용 건물 등 1만여 공공·민간 건물의 옥상과 지붕에 290M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한편 지역공동체나 협동조합이 발전사, 공익법인 등과 함께해 공공시설 26개소에 ‘나눔발전소’ 30MW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및 소수력 발전소를 분산 설치한다. 대규모 비상 정전에도 도시기반시설이 마비 없이 운영되도록 자체 상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131개소 건립하고, 작은 낙차에서도 발전 가능한 ‘소수력 발전소’를 5개소에 세워 주요시설의 에너지 자립을 꾀할 예정이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2014년까지 지하철 차량기지, 상하수도 시설, 상암·마곡지구, 병원·호텔·학교 등 131개소에 230MW를 설치해 비상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기능 및 건물에너지 자립 기반 확보 등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활용한다. ‘소수력 발전소’는 2014년까지 탄천, 중랑천 등 한강지천과 상하수도 시설 5개소에 세우고 약 1MW의 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건물의 새는 에너지를 막아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 향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에너지다소비 건물, 중대형건물, 단독주택, 업무용건물, 공공임대주택, 시립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1만2200여 개소에 3년간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사업(BRP)을 시행해 새는 에너지를 막아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BRP 사업은 시가 건물 에너지 진단을 하면 건물주나 에스코 사업자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BRP)을 시행 다시 시로부터 우수건물 인증을 받는 순서로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그 첫 단계로 에너지 진단 의무대상을 현재 2000TOE이상(총 면적 7만8000㎡이상)에서 2013년부터 1000TOE이상 건물로 확대한다. 또 의무대상이 아닌 가정과 500TOE 미만(총면적 1만9500㎡미만)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에너지 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올해 1만 가구에서 2014년 5만 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 외 LED 획기적 보급 확대로 ‘스마트조명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 100% LED조명 보급하고, 도시공간을 ‘에너지저소비형 컴팩트시티’로 재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총량제’ 도입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비율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올해 6%를 2014년까지 10% 이상 강화하고 그 이상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됐다.
아울러 신축건물에 에너지총량제 등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 고효율 수송체계를 확립하는 것과, 에너지 분야 녹색일자리 4만개를 만드는 계획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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