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설 지역주민 2/3 동의 받아야”

송전탑 건설에 있어 지역주민 2/3 동의를 받아야 건설이 추진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은 송전탑 건설 관련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전원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원개발사업 추진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토지소유자 2/3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조 의원은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송·변전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절차(‘주민 동의 의견 청취(제5조의 2)’)가 있으나, 법률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주민동의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전원개발사업자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어난 밀양 송전탑 관련 지역주민의 분신자살 사건의 원인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

조 의원은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현행법에 의한 한전측의 무리한 공사 강행과 주변토지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보상문제 때문에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조 의원은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 한전 측에서도 지역주민 동의를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과 보상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지금처럼 개발독재시대의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추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의 송전탑 건설 위주의 기존 송전방식에서 향후에는 송전선 건설과 관련한 지중화와 초전도케이블 기술 사용 등의 기술도입 방식에 대한 검토와 실용화에 대한 연구도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