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과연 원전을 모두 폐쇄할 것인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이 향후 원자력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계속 원자력을 유지해갈지 또는 말 그대로 원전 제로 국가로 갈지의 결정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의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던 차에 지난 7일 연합뉴스의 ‘일본, 2050년까지 원전 모두 폐쇄 전망’이라는 기사는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많은 언론매체가 연합뉴스의 7일자 기사를 대부분 원문 그대로 인용해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법제화한다는 공식 발표에 대해 ‘2050년엔 일본이 원전 제로'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해 이 뉴스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AP 통신, 일본 마이니찌 신문 등의 관련 기사에서는 일본 정부는 일본도 미국식으로 원전 운전 기간을 법제화하면서 40년 가동기간 이후에도 ‘적절한 보완 조치가 취해지면 그 기간을 연장한다’는 단서를 붙여놓았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이 기사에 ‘연장 단서’를 감안치 않은 채 일본의 모든 원전이 2050년에는 사라져 일본이 원전 제로 국가가 된다고 추측성 기사를 쓴 것이다. 이는 명백한 오보다. 따라서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든 정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 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전 운전 기간을 40년 이상 허용치 않을 예정이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즉 원전 운전자가 가동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정부는 시설의 노후화 정도와 원전 운전자가 시설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지를 점검하게 된다. 이 법안은 원전 가동 기간 40년을 허용하면서 20년 가동 연장을 허용하는 미국의 법과 유사하다. 미국의 원전 104기 가운데 66기가 그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40년의 운전 허가 기간에 도달하면 10년씩 두 번에 걸쳐 연장운전 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법안을 두고 일본 산업계에서는 2050년 이후 원전제로(일본에서 더 이상 원전가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가 실현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향후 전기부족은 물론 전기가격의 상승에 의한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연장운전을 위한 단서조항의 존재가 사실상 40년 이상 원전운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현재 총 54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동한지 40년이 넘은 원자로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1호기를 비롯해 일본원자력발전 쓰루가 1호기, 관서전력의 미하마 1호기 등 3기가 있다. 54기의 원자로 중 48기가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정기점검을 명목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있으며 나머지 6기도 정기점검이 예정돼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15% 전력제한 공급을 시행한 바 있다.
여름철 피크이후 비상상황은 넘겼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대부분이 정지된 상태로 비정상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30% 이상의 전력을 원자력에 의존하는 일본이 단기간에 원전제로를 선언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원이 없다는 것이 더 큰 고민이다.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 들이 탈원전을 선언하는 배경에는 오히려 주변 국가에서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기의 수입이 있다는 아이러니를 이해해야 한다.

한 국가의 에너지원 선택은 에너지 안보나 국가의 발전 전략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차원적 결정 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