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대선(大選), 신재생에너지의 향방은?

오는 12월 19일은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다. 이른 감이 있지만 정권에 따라, 최고 통치권자의 시각에 따라 바뀌는 정책기조가 궁금하다.

MB정부는 새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하고 이듬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녹색성장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녹색성장은 탈석유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으로 압축된다. MB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신재생 기술개발과 보급이 탄력을 받게 됐고, 전력 가스 분야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절약 성과와 기후변화 억제효과를 앞다퉈 보도했다.

급기야 2009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줄이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 470곳은 연말까지 온실가스 저감 이행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2020년 저감 목표치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인 산업공정 부문이 타깃이 된 것이다.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률 향상을 통한 기후변화 억제 정책은 한정된 지구 속 자원빈국인 처지에서 당연한 선택이다. 하지만 너무 앞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지 않나 하는 비판도 나온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를 차지하는 나라가 앞장서서 에너지절약과 기후변화 억제를 외치니 말이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MB가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해내자”는 내용의 기조연설을 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내뿜고 있는 중국, 미국, 인도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중진국이라지만 겨우 2%를 차지하는 나라가 선두에서 깃발을 드는 것은 아이러니다. 작년 12월 열린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부터 한국, 중국, 인도 등의 단일 온실가스 감축체제 설립을 논하기로 했으니 다른 나라들과 보폭을 같이 해도 좋을 것이다.

녹색성장은 탈석유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두 세대는 더 화석연료에 의존해야 한다고 세계적인 에너지자원 컨설팅 기관 우드매킨지는 말하고 있다. 미래대비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오늘 쓸 수 있는 석유와 석탄이다.

차기 정권은 화석연료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