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꼭 공기에 맞출 이유 없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준공을 18개월 연기한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키기 위해 16일부터 5일간 건설현장을 일반에 개방했다.

공단은 지역주민과 민간환경감시기구, 환경운동연합, 경주핵안전연대, 경실련 등 지역 환경단체로 공문을 보내 건설현장을 개방을 통보했다. 공단은 개방 기간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3∼6번 사일로(처분동굴)를 비롯해 암반등급 저하로 보강공사가 필요한 1·2번 사일로도 개방, 공기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직접 확인토록 했다.

공단이 두 차례나 준공을 연기한 이유는 방폐물의 처분 안전성과는 상관이 없다. 국내외 자문과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사항이다. 쉽게 말해 예정대로 지어도 방사능 누출이라든지 지반침하라든지 저장상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공단은 굴착기간을 7개월, 지하 지하수 발생량 증가에 따른 진입동굴을 보강하는데 5개월, 사일로 설계심사에 3개월, 진입동굴 라이닝공사 3개월 등 세부 공사별로 공사기간을 늘린 것이다. 물론 공사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꼼꼼하게 지을 것임을 틀림없다. 반면 공기가 늘어난 만큼 비용도 늘어날 것은 상식이다. 안전성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국민적 우려를 해소시킨다는 이유로 18개월이나 공기를 늘리는 것은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 예정대로 올 12월 준공한다고 해도 총비용은 무려 1조 5000억원이다. 공기가 18개월 늘어났으니 비용 역시 최소한 수백억 원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시설을 비용이 적게 드는 천층이 아닌 동굴로 한 것도 다 지난 일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안전성과 무관한 이유로 공기를 두 번이나 연기해 비용을 늘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아무리 NGO나 지역주민의 요구가 거세다 해도 불필요한 비용을 쓰는 것으로 입막음을 해서는 안 된다. 지역을 정한 후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았는가 말이다. 비전문가들의 소소한 불만과 우려에 다 받아준다면 전문가가 왜 필요한가 말이다. 어차피 공기는 18개월 연장됐고, 비용은 더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연장된 공기에 맞추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공기를 당겨 불필요한 혈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