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조석 2차관, “앗! 뜨거워”

지식경제부 조석 제2차관이 취임 직후 연이어 불거지는 에너지 이슈에 당혹감을 표시했다. 지난 12일 조찬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제2차 에너지·자원개발 미래전략 포럼에 참석한 조 차관은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는데도 월성원전이 세 번이나 운전정지하는 등 훈련을 혹독히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월성원전 1호기는 운전이 멈춘바 있는데 조 차관은 보고를 새벽 4시경에 받아 밤잠을 설쳤다.

조 차관은 무역 ‘2조불 달성을 향한 에너지·자원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는데 미국의 이란제재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유가 앙등, 원전 정책과 산업의 당위성, 기업의 ETS(배출권 거래제: emission trade system) 이해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펼쳤다.

유가 앙등 우려와 관련 조 차관은 “미국의 이란 제재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 내 거래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5조원 규모로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돈이 묶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1년 9억3000만 배럴에 달하는 우리나라 전체 원유도입량의 9.4%가 이란산(8700만 배럴)으로 미국이 對이란 제재에 들어가면 지난해 2월 국제유가급등을 촉발한 리비아보다도 파급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리비아는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2%에 불과하나 이란은 5.2%(15억5000억 배럴)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지경부 내에 대책반을 가동, 미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이란산 원유 감축이 불가필할 경우 대체유종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원전 산업과 관련, “금년이 원자력을 관리하는데 어려운 해”라고 덧붙였다. 2008년 이후 원전에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됐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힘든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2015년까지 1조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시행하고 지진대처설비와 자동냉각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6월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를 준공하고 올해 말까지 신규원전 부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 영 리더스 클럽’ 등을 운영, 젊은 세대들의 원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구상이라고 밝혔다.

ETS와 관련 기업들의 이해를 구했다. 최근 배출권 거래제 법안이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위를 통과했다. “ETS는 여러 기후변화대응 정책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시행되더라고 기업들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톤당 평균가격이 3배 이하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제1차 계획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라고 소개했다. 또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 1차 계획기간 동안 무상할당 비율이 총배출량의 95%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석 차관은 지난해 12월 7일 김 정관 전 차관의 후임으로 제2차관으로 취임했다.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정책기획관, 산업경제정책관, 성장동력실장을 지냈으며 차관 취임 직전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