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계수 적용 놓고 ‘충돌’

한전, “형평성을 고려키 위한 최소한의 규제일 뿐” 주장
민간기업, “사업시작 전 규제는 진입장벽 아니냐” 반박

석탄화력발전 보정계수 적용 여부를 두고 한전과 발전사업 추진 민간기업들간의 대립이 심화될 조짐이다.
보정계수는 한전이 전력을 구매할 때 발전원별로 적용하는 가격 조정률이다.

한전은 석탄화력과 같은 기저발전의 경우 전력피크시 가격으로 구매하면 발전단가와 구매가간 가격편차가 크기 때문에 계통한계가격(SMP)에 따른 발전원별 발전차액 편차를 줄이기 위해 보정계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들의 반발도 거세다. 수익성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웬 규제냐라는 반응이다. 때문에 진입장벽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수익성을 고려한 민간기업과 형평성을 우선시하는 한전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며 “이러한 차이가 쉽사리 좁혀질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민간기업, 진입장벽 아니냐!
민간기업들은 미리 진입장벽을 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전력수요 급증과 더불어 정부의 석탄화력발전 허용으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며 발전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사업 시작도 전에 규제부터 들어가는 것이냐는 반응이다.

민간기업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보정계수 적용 규칙 제정은 민간기업의 발전사업 진출에 걸림돌”이라며 “어떠한 성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과다 이익을 방지키 위해 규칙을 제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말했다.

▲한전, 원칙이 바로 서야!
한전은 보정계수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간사들이 발전원가가 싼 석탄화력발전을 통해 마진을 100% 가져갈 경우 과다이익이 생길 우려에서다. 이 때문에 발전사업자의 수익 제한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 전력거래팀 관계자는 “보정계수 적용은 진입장벽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원칙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석탄화력 진출 민간 발전사업자의 과다수익을 조정키 위한 최소한의 규제장치일 뿐 진입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석탄화력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발전원가가 싼 편”이라며, “조정이 없다면 형평성이 어긋날 뿐 아니라 결국 요금으로 전가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뿐”이라고 밝혔다. 발전에 쓰이는 석탄의 발전단가는 올 1월 기준 유연탄 50.18원/kWh, 무연탄 79.38원/kWh으로 유류(225.18원/kWh)나 LNG(137.46원/kWh)에 비해 반 이상 저렴하다. 때문에 동일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간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선 보정계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업에서 투보율(투자보수율)을 너무 높이 책정하는데 이를 적정 수준으로 맞춰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발전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단시간내에 이익을 보려는 생각보다는 발전소 수명이 20∼30년이란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보정계수 적용은 후순위
정부는 보정계수 적용 규칙 제정과 관련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민간기업의 발전사업 진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발전사업자간 시장가격 조정은 분명 논의할 문제이긴 하나, 이제 막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을 앞두고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걷지도 못한 어린아이에게 뛰지 말라고 주의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석탄·폐열발전 보정계수 적용 시장규칙 개정안건은 오는 19일 규칙개정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석탄화력발전에는 STX에너지와 동부건설이 민간기업 최초로 대규모 화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삼성물산, 동양그룹 등도 최근 추진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