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기후변화 푸는 열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이 교착상태에 빠진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발표됐다.
올해 만료 예정인 교토협약에 대해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의견이 대립 중이며 작년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도 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이 추진해온 녹색성장 전략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기후변화센터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은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 모형이기 때문에 개도국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녹색성장은 개도국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이고 환경을 훼손하는 과거 고탄소형 경제성장 모형이 아닌 환경 효율적 경제성장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기존 선진국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환경의 질을 희생한 후 개선하는 방식의 성장 모형을 선호했다”며 “따라서 선진국들의 도움 없이 개도국에게 무리하게 탄소를 감축하라고 한다면 분란의 소지만 유발시키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개도국들은 자금, 기술, 시민의식 등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협조 없이 녹색성장을 추진해 성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녹색성장은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민간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시킨다고 밝혀졌다. 강 센터장은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이루어지는 산업구조 개편은 에너지과소비형에서 저탄소형 산업과 경제구조로 유도할 것”이라며 “최근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해 기후변화 공적자금(ODA)을 확대시키면서까지 녹색 기술 수출시장을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8년 교토체제 도입을 앞두고 2007년부터 세계적으로 녹색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 2009년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성장세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한국의 녹색성장이 포스트 교토체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요구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등 한국 녹색성장 전략을 조금 더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

강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이 개도국의 모범사례가 되려면 그간 보여진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녹색생활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 센터장은 “선진국의 자금과 기술이 원활하게 개도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우리나라가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