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수급계획 마련해야"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2층 강의실)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기상이변은 이제 점차 일상화돼가는 상황”이라며 전력수급계획 수정을 주장했다.

‘사상초유의 정전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여름철 비상전력수급대책기간을 연기한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조치였지만 계속되는 늦더위에 대한 대비책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본질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맞춰 전력수요 급증이외에도 폭우와 풍수해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송전시설과 발전시설의 피해가 전력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비책이 고려된 전력수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투명하지 못한 전력수급정책의 근본적 개편, 비상급전시 전력수요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전력 믹스(Mix) 개선을 통한 전력공급 탄력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이번 정전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예비전력 허위보고 관행을 근절해야 하며 당장 다가올 이번 겨울 전력수급 대책을 위해서라도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이번 긴급토론회에서는 정전사태의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종합토론에는 권오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장,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한경 선임연구위원은 정전대란의 장·단기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 수급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공급능력 확충, 수요 적정화, 강제적 순환정전시의 우선 순위 재검토 및 비상상황 통보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는 한편, 현재의 전력수급 불균형을 유발한 주요 원인으로 원가 이하로 낮은 전기요금을 지목하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전력수급변화에 따라 단기적 수급자원 확보, 부하관리형 요금구조로의 전환, 전력수급 및 운영계획과 절차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단기적 수급 불안시 대응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시수요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비상수요자원을 확보하는 등 수요자원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이호동 대표는 전력거래소의 책임과는 별도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소홀히 한 발전자회사들의 책임을 제기하는 한편, 전력노조 성명서를 인용하여 책임자에 대한 엄중문책과 함께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전력공급과 계통운영이 분산된 현재의 시스템을 다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지난 9월18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순환정전사태 관련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면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주옥같은 내용들을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 대책들이 왜 지금에야 마련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장관 사퇴나 기술적인 보완을 넘어서 정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과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