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가동중지 소송

사상 처음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시켜 달라는 소장이 접수됐다.

부산변호사회는 지난 12일 부산지방법원에 고리원전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환경특위 소속 변호사 23명으로 구성된 소송 대리인단이 맡고, 이 중 환경특위 강동규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이 소송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산변호사회는 고리원전에 대한 현장 검증도 요구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면 고리 원전 1호기 소유자로 원자력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결과와 사고 일지, 기기 교체 일지 등의 미공개 내부문서를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변호사회는 지난달 28일 환경특별위원회를 통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가처분 신청서를 내기로 한 상태에서 지난 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원고인단을 모집해 97명의 시민이 원고인단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일본 원전 사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이 연장된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한수원 한 관계자는 “부산변호사회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국가시설물인 고리 1호기는 인허가를 얻고 지난 2008년1월9일 부터 가동하고 있어 안전성은 물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태라 소송이 짧게 끝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