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정부, 유류세 인상을 중지해야 한다”

불안정한 중동상황 등의 이유로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국민의 경제난이 심해지는 와중에 정부마저 기름값 인상에 한 몫을 보태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010년 10월 첫째 주부터 2011 3월 다섯째 주까지 6개월 동안(26주간) 유류세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세금 인상이 기름값 인상을 가져오고 있다고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0년 10월 1주에 1리터당 934원이었던 유류세가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매주 인상되어 2011년 3월 5주에 965.8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인상에 따라 소비자들은 휘발유 구매 시에 6개월 이전에 비해 세금으로만 리터당 32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0년 1월 1주에 1리터당 929원이었다가 9월 4주째까지 934원으로 9개월 동안 겨우 5원 올린 것과 비교하면 그 인상폭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즉 정부는 9개월 동안 유류세를 930원 중반을 유지하다가 국제 유가가 상승한 2010년 10월 1주부터 세금을 지속적으로 올린 셈이다.

유류세 인상이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따라 오르게 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오른 것에 원인이 있지만 그렇다 해도 너무 인상폭이 급격하고 크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설명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이 조사결과는 정부가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에게 6개월 만에 리터당 32원이나 세금을 인상하여 징수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이득을 본 것” 이라며 “이는 정부가 국제유가 인상을 틈타 세금을 더 받아가면서 정작 기름값 인상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탄력세율 인하 등 즉각적으로 세금 부담을 인하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