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외 타 종교시설도 제1종 보호시설 정해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시행규칙’에 종교시설 중 교회만을 제1종 보호시설로 정하고 사찰 등은 보호시설로 명시하지 않은 관련 시행규칙을 다른 종교시설도 포함되도록 개정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최근 경북 영덕군 사찰 인근에 LPG충전시설의 허가가 나면서 교회와 사찰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감사원이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해 실지감사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감사위원회 의결로 이같은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현행 지식경제부의 액법 시행규칙에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청소년수련시설, 학원, 병원(의원 포함), 도서관, 시장, 공중목욕탕, 호텔, 여관, 극장, 교회 및 공회당을 제1종 보호시설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에 가스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24m 이상 안전거리를 둬야한다.

특히 경북 영덕군의 경우는 지난해 1월 지역내 가스충전시설을 허가하는 과정에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시행규칙의 두배인 48m로 유지토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영덕군이 허가한 가스충전시설이 사찰의 48m 이내에 위치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지경부의 액법 시행규칙에 교회는 1종보호시설로 보호받는 반면, 사찰은 보호시설로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종교활동을 위해 수시로 모이는 종교시설의 경우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따르면 이를 ‘종교집회장’으로 분류하고 그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시설을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며 “액법 시행규칙에서 종교시설을 보호시설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찰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보호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조치사항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은 교회 외의 다른 종교시설도 ‘보호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중 ‘교회’를 ‘건축법 등에 따른 종교집회장’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정훈 기자 jhlee@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