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SH공사 지역난방요금, 한난과 동일하게 인하

SH공사, 2014년까지 지역난방요금 11% 인하
영세 임대아파트는 올해부터 11% 요금 낮추기로
생산단가 높지만 시민 형평성이 ‘중요’

SH공사의 지역난방요금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11% 인하된다.

서울시는 17일 자원회수시설 폐열이용, 마곡 열병합 발전소 가동, SH공사 경상비 절감, 소각폐열 무상공급 등을 통해 SH공사가 공급하는 노원, 도봉, 중랑, 구로 등 6개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11% 인하키로 했다. SH공사 지역난방은 상계동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노원, 도봉, 중랑구와 목동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양천, 강서, 구로구의 임대아파트 총 3만3756호와 민간분양아파트 총 20만2498호에 공급되고 있으며 강남, 마포구 등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고 있다. 11% 요금인하는 SH공사의 지역난방 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과 동일한 수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 SH공사 지역난방요금, 그동안 왜 비쌌나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SH공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생산단가가 25.9%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관리비 및 이윤절감을 통해 생산단가의 격차를 해소해 11%만 높은 수준으로 지역난방을 공급해왔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비해 그동안 높은 가격을 책정해왔던 것과 관련, 서울시는 열 생산 비중의 82.7%가 고가의 LNG이고 저가인 소각장 폐열이 17.3%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소각폐열 및 발전소 폐열이 55.4%에 달하고 중유, 저유황유 등의 비율도 21.3%로서 저렴한 연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가 LNG는 23.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상대적으로 쌀 수 밖에 없다는 것.

서울에서 LNG사용 비중이 높은 것은 수도권 환경규제를 위해 수도권내 발전소 연료를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은 LNG와 자원회수시설(노원, 양천)의 소각폐열만을 사용하는데 반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방에 소재한 다수의 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의 폐열과 벙커C유 등 중유를 사용해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단가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SH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에너지원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이같은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2009년 기준으로 SH공사의 사용연료는 LNG가 82.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각장 사용폐열은 17.3%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LNG가 23.3%, 중유, 저유황유 등이 21.3%, 소각장 사용폐열이 14.3%, 발전소 사용폐열이 41.1%로 나타나 LNG의 비중이 적은 편이다.

서울시는 생산단가가 높더라도 제공받는 시민들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선별적, 단계적으로 요금 인하를 추진해 2014년까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요금수준으로 시민들에게 지역난방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임대아파트 지역난방 요금은 올해부터 11% 인하

우선 서울시는 에너지빈곤층인 임대아파트(3만3756호) 주민들에 대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난방 요금을 2월부터 11% 인하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수준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임대아파트 지역난방 요금 인하로 인한 소요액 22억원과 분양아파트 지역난방 요금동결 보전에 필요한 재원 70억원 등 총 92억원의 필요재원 충당은 SH공사의 자구노력으로 경상비 10% 절감을 통한 8억원과 SH공사가 1Gcal당 9455원에 판매하는 소각열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방법 등을 통해 84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비싼 난방요금으로 아예 난방을 하지 않는 서민들의 걱정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현재보다 11% 요금을 인하하면 가구당 년간 절감액은 6만5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분양아파트 올해 요금 동결, 2012년 3%, 2014년까지 11% 인하

SH공사가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20만2498호 분양아파트의 경우 올해는 지역난방요금이 동결된다.

2012년 3% 인하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요금이 추가 인하돼 마곡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는 2014년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올해는 지역난방 요금인하가 없지만 지난 1월 1일 도시가스요금이 5%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 요금은 동결돼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4.3%의 인하 효과를 보는 것. 통상적으로 그동안은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면 지역난방 요금도 연계해 인상돼 왔기 때문이다.올해는 요금이 동결되지만 내년에는 요금이 3% 인하된다.

서울시는 재원확보를 위해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폐열(6만Gcal/년)을 이용한 절감액 40억원과 현재 소매가격으로 구입하는 도시가스를 도매가격으로 구입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절감액 46억원, SH공사 경상비 5% 절감액 3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에도 지역난방 요금은 3%를 인하한다. 소요재원은 3% 인하에 따른 46억원과 LNG가격 5% 인상에 따른 보전액 45억원 등 총 126억원이다.

2014년에는 지역난방 요금을 5% 추가 인하한다. 소요재원은 5% 인하에 따른 77억원과 LNG가격 5% 인상에 따른 보전액 47억원 등 총 159억. 서울시는 재원확보를 위해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원가 절감액 180억원과 양주 열병합발전소 발전폐열 추가 사용 절감액 80억원으로 재원을 마련, 인하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2014년까지 11% 인하를 추진하지만 년 평균 5% 인상되는 LNG 가격을 고려해 인하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3.9%의 인하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 20년 이상된 임대아파트부터 연차적으로 새시교체 등 단열시공

서울시는 지역난방 요금인하와 함께 지역난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후화로 난방효율이 떨어지는 20년 이상 된 임대아파트부터 연차적으로 새시 교체 등 단열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사업비 76억원을 투입해 건립된 지 20년 이상된 임대아파트 6500세대에 대해 새시를 교체키로 했다. 20년 이상된 임대아파트는 노원구 5408세대(상계마들, 하계5, 중계3, 중계4단지), 마포구 1807세대(성산아파트) 등 총 7215세대로 최근 설치돼 상태가 양호한 세대를 제외한 90% 정도가 새시를 교체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에는 지역난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단열시공 등 별도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SH공사의 지역난방 공급지역 중 하나인 노원구는 그동안 난방비 요금인하방안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본요금 감면 등 지역민 난방문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서울시는 이러한 노원구의 건의사항도 이번 대책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연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SH공사 지역난방 공급대상 주민들에 대한 난방비 인하를 위해 저렴한 열원확보,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SH공사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비절감 등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지역난방을 공급하려는 것” 이라며 “SH공사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