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10대 Energy News

신재생에너지에 2015년까지 40조원 투자

원전계측제어시스템 국산화 큰 성과
CNG버스 폭발사고는 큰 오점

2010년이 저물고 있다.

UAE 원전 수주라는 ‘빅뉴스’가 날아들어 에너지자원업계는 물론 국가 전체를 축제 분위기로 몰아넣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눈과 귀를 사로잡을만한 이슈 없이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다. 물론 국가적으로는 가슴을 칠만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해전이 그것이다. 특히 연평도 해전은 휴전 이후 처음 민간인 거주지역을 공격한 사건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톺아보면 에너지자원분야에 기록할만한 뉴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원자력 3대 미자립 기술의 하나인 원전계측제어시스템을 국산화한 것과 30년에 걸쳐온 석유비축기지 완료 그리고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40조원을 투자키로 한 것 등은 의미는 물론이고 뉴스로도 결코 작지 않다.

본지는 지난 1년 동안 보도해 온 뉴스 가운데 신재생, 원자력, 전력, 석유/자원, 가스, 등 5대 부문에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뉴스의 크기에 따라 순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분야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서다.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2015년까지 40조원 투자

정부는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40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이다. 신재생에너지 5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는 투자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결론을 낸 것이다.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2015년 세계시장 점유율 15%)으로,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2015년 세계시장 점유율 15%)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때가 되면 신재생에너지 수출이 362억 달러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은 11만 명.

■RPS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완료

2012년 도입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관련 세부 시행규칙의 개정이 완료된 것은 의미가 크다.

지경부는 이 제도 세부도입방안과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완료했다.

RPS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정책의 하나다.

공급의무자로는 500MW이상의 설비규모를 가진 발전사업자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공급의무자는 연도별로 정해진 의무비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오는 2012년 최초 의무비율은 2%, 2015년까지 의무비율은 매년 0.5%씩 상향조정된다. 이후 2016년부터는 매년 1%씩 높아진다. 아울러 정부는 이 비율에 대해서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정비한 것은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질 좋은 엔진을 갖춘 것에 비견할만하다.

● 원자력

■원전계측제어시스템 국산화

원자력 3대 미자립 기술의 하나인 원전계측제어시스템의 국산화 성공은 원자력계에서는 빅뉴스 감이다. 이 시스템 개발로 우리나라는 미자립 기술은 2개만이 남아 있다.

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두산중공업 포스코ICT 등은 원전의 두뇌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을 9년 연구 끝에 개발했다. 이 기술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아레바, 일본 미쓰비스 등 3개국만이 성공한 기술이니 세계에서 4번째다. 원자력계는 이 시스템 개발로 오는 2030년까지 약 14조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시스템은 오는 2013년 신울진 원전 1?2호기에 최초 적용돼 2015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지자체가 나서서 원전 유치 신청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뉴스는 지자체가 나서서 원전 유치 신청을 한 것이다.

한수원이 추가 원전 후보지로 정한 삼척시 고흥군 해남군 영덕군 가운데 삼척시가 가장 빨리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원전이 님비시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환골탈태한 것이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 급반전한 것은 원자력계의 한결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지만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원전을 선택한 분위기도 한몫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어쨌든 정부는 원전 부지나 방폐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벌어져온 물리적 충돌에 따른 거센 저항을 경험하지 않고도 원전 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오히려 치열한 유치전에 휘말리지 않고 공정한 룰을 정하고 시행하는데 힘을 쏟아야할 지도 모른다.

● 전력

■전력산업구조개편 없던 일로

올 한 해 전력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 원전 수출 체계 일원화와 중단상태인 발전회사 민영화에 대한 대안으로 급부상한 한전 그룹의 대통합 논의는 없었던 일이 됐다. 정부는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전력산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공급의 안정성은 유지하되 경쟁 효율 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공기업 재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해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발전경쟁 강화를 위해 현행 한수원과 화력발전5사 체제를 유지하되 발전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전과 발전회사 간 업무협력체계를 조정해 발전소 건설과 운영, 연료도입 등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최대전력수요 사상 첫 7000만kW 넘겨

우리나라 전력수요가 사상 처음으로 7000만kW를 넘어선 것은 기록 차원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뉴스다. 지난 15일 오전 11시 최대 전력수요가 7108만kW를 기록, 사상 최초로 7000만kW를 돌파했다.

최대 전력수요가 7000만kW를 돌파한 것은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3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린 가운데 겨울철 전력 수요의 약 24%에 달하는 난방용 전열기구 사용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분석했다.

물론 공급능력은 7546만kW를 확보하고 있어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전력수요 7000만kW는 1인당 전력수요가 1.4kW에 육박한다는 것으로 선진국 턱밑에 와 있음을 방증한다.

● 석유/자원

■1억4600만 배럴 석유비축시설 완료

정부가 30년을 지속해 온 석유비축시설을 완료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다. 석유공사는 지난 5월 총 1억4600만 배럴 규모의 정부 석유비축시설 건설을 완료했다. 울산 지하 석유비축기지 건설(1999~2010년)을 끝으로 30년에 걸쳐 정부가 추진해 온 석유비축시설 건설계획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650만 배럴 규모의 울산 지하비축기지 준공으로 우리나라는 총 1억4600만 배럴의 비축유 저장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전 국민이 158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비축유를 2013년까지 1억4100만 배럴을 확보할 계획이다. 울산에서 열린 석유비축기지 종합 준공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우유니 리튬개발권 확보 한 발 앞서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리튬 확보전에서 우리나라가 한 발 앞서 나가게 된 사건이 볼리비아 우유니에서 일어났다. 지난 8월 광물자원공사는 리튬 부존량 세계 1위인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개발권을 확보했다. 양국 정상이 회담을 갖은 후 양국 광물공사간 ‘우유니 소금광산의 증발자원 산업화 연구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광물자원공사와 볼리비아 국영 광업기업인 꼬미볼사간 양해각서가 체결돼 리튬개발을 위한 양국간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양해각서에서 양사는 ▲리튬 산업화연구 공동위원회 구성 ▲리튬배터리 관련 산업화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에 합의했고, 공동위원회는 볼리비아 과학위원회와 관련된 조직으로 리튬 소재산업을 연구 개발키로 했다. 희유금속 중 하나인 리튬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 가스

■가스산업 경쟁도입 논란 재확산

다소 식상하지만 잠수해 있던 가스산업의 경쟁체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한 것은 뉴스의 하나다.

특히 이번에는 가스분야를 관장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이하 도법 개정안)이 국회 지경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공식 심사까지 했다는 것이다. 물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경쟁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불씨가 살아있다는 차원에서 내년에도 가스업계를 흔들 소지가 다분하다.

물론 가스공사 노조는 ‘친재벌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결코 만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쉽게 수그러들 기세가 아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천연가스버스 대로변에서 폭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염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각광받던 CNG버스가 대로변에서 폭발한 것이다. 이 사고로 중경상자 17명이 발생, 안전관리의 허점이 드러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보급 성과가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 이후 정부는 그동안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로 이원화돼있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사고 재발 대책을 마련했다.

또 CNG 용기 제조단계까지의 안전검사는 전문성을 가진 가스안전공사 등에 위탁해 실시하고 용기 장착 후 완성검사 및 재검사는 가스안전공사가 인력파견·공동작업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 안전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