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국내광물개발로 자원위기 극복한다 ③

환경민원 해결·탐사인력 확보 우선돼야 ‘가능’ 광업계-  탐사는 정부가, 개발시 민간자금 유치 합당 지경부-  2030년, 국내 금속광물로 내수액의 8% 조달

총체적인 국내 광업현황과 국내 금속광 부존 현황 및 개발의 무한한 가능성을 두번에 걸친 기획취재를 통해 알아봤다면, 이번호는 그 세번째 기획으로 ‘재개발로 국내광업을 다시 일으킨다’라는 주제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재개발 방향과 목표를 집중 조명해 보고, 실제 광업계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여러 업계의 견해를 통해 나열하는 순으로 기사를 정리해 본다. 또한 국내광산 개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 김태형 팀장으로부터 국내광업계획을 들어보고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광업계 현안 간담회’에 나온 내용을 통해 국내광업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명해 본다.

“자원탐사 인력의 한계, 환경오염 주범이란 오해, 그리고 이로 인한 민원발생과 함께 광해관리와 연계한 가행광산 시스템이 충족 되지 않는 한 재개발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내광산 재개발 사업에 대해 묻자 대부분의 광업계 종사자들은 이처럼 대답하고 있다. 물음표다. 뜻밖의 대답이 나온 것이다. 지난 2008년 처음으로 가곡광산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자 정부를 비롯한 모든 언론들은 이를 두고 ‘애물단지 폐광, 보물단지로 부활’, ‘폐광의 화려한 부활’이란 말까지 꺼내며, 국내 광업계가 다시 주목을 받아 사업에 있어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주목을 받은 것은 맞지만 활력을 되찾을지는 모르겠다. 주목을 받은 이들 광업계의 목소리가 실상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 겉만 화려하지 실제 사업내용에선 이들 업계에 와 닿지 않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기자는 재개발 사업의 화려한 개막에 초점을 맞추려 했던 기사 내용을 새롭게 바꿔, 재개발 추진에 있어 업계와 정부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말로 기사를 전개해 보기로 했다.

그럼 정부와 업계가 바라보는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의 질문으로 여러 답을 들어보자.
우선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에 물었다. 서슴없이 문제점을 말한다. “탐사단계에서 개발까지의 성공가능성은 0.5%입니다. 따라서 적정매장량을 확보치 못할 경우 개발로 연계되지 못해 참여업체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요?”라고 되 묻는다.

지경부도 인지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뤄질 금속광 개발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큰 초기 탐사단계는 국가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고, 개발연계가 결정되는 단계에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정책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국내 광업계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에도 포함되지 않는 소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리스크가 큰 초기 탐사단계에 발을 들여놓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럼 광업계를 대표하는 광업협회장은 어떨까? “정부는 재개발을 본격화 한다고 했지만 올해 광업분야 예산을 보면 오히려 20억원이나 줄어든 80억원 뿐이지요. 지난해 재개발에 들어간 가곡광산엔 70억원, 또 한개 광산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60억원 정도 든다고 봤을때, 이 예산으론 1년에 한개 정도 밖에 못합니다”

‘재개발로 폐광 부활’이란 얘기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가 되어 버렸다.
그럼 이번엔 실제 진행 중인 가곡광산 재개발 사업 참여 업체(청림실업, 한덕철광, 대성MDI, 재이원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삼성로직스의 자회사인 한덕철광 자원개발팀이 먼저 말을 꺼낸다. “재개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적자원과 환경문제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도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민원을 해결치 못하면 사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는 이어 지난 2005년 경남 밀양 산내광산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환경문제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무산된 점을 실예로 들며, 정부는 이런 부분부터 지원과 해결해 준 후에 재개발을 적극 권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5개의 석회석 광산을 운영 중인 대성MDI도 같은 말을 한다. “전문인력 부족도 큰 문제이지만 현재 추진에 있어 환경에 관한 민원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에  현대화 기술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이와 함께 광해방지 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연계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해 설립돼 이번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재이원산업은 “할 말이 없다”며 추후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남겼을 뿐이며, 청림실업 역시 이들 업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답변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결론은? 재개발, 당연히 환영이지만, 이에 앞서 재개발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 해결,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대비, 발빠른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

업계의 현실적 얘기에 대해 지식경제부 역시 귀는 항상 열려 있다고 한다. 다만 의견 취합이 잘 되지 않아 아쉽다는 정부의 얘기가 나온다.

그렇다고 주무부처인 지경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국내 광물 조사 부분에선 한국광물공사가 현재 세밀하게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가능성 있는 880개 광산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광량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탐사에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즉 탐사투자는 정부가 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R&D와 인력양성 부분은 쉽지않지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학계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도 꺼내고 있다. 단, 현대화 기술 부분에선 업계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기술적인 부분 보완을 요구했다.

이쯤 되니 정부의 재개발 추진 계획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업계의 욕구 충족과 함께 이뤄질 향후 재개발 사업 방향은 어떻게 될까?

지경부와 광물공사는 강조한다. 2020년까지 금 은 동 연 아연 철 티탄철 중석 몰리브덴 및 우라늄 등 10개 광종 50개 광산을 탐사, 이중 22개 광산을 공사 및 민간에서 재개발로 연계하겠다는 것. 지경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2007년 현재 1%인 국내 금속광물 내수를 2020년 4% 신규로 조달함은 물론,  2030년까지 8% 조달가능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당찬 목표를 밝혔다.

그럼, 어떻게 이를 달성할까? 우선 탐사목표는 50개 광산이다. 연도별 3~5개 광산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21개 광산에 대해선 매년 2~4개 광산 정밀조사 및 F/S를 실시한다는 방안이다.
실무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광물공사 탐사사업팀은 “현재 진행 중인 가곡광산과 함께 올해 충남에 위치한 금산광산 우라늄 탐사사업 진행, 그리고 경북 문경에 위치한 화곡광산 아연 탐사사업에 착수한다는 추진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물공사는 2009년 정밀조사지역 관련, 대전지구 우라늄 광산을 비롯해 강원도 현리지구 아연 광산, 경북 상금곡지구 아연 광산 등 11개 지역이 계획돼 있다고 밝혀 큰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이처럼 치밀한 계획과 목표를 잡고 있다. 또한 이제 광업계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나왔다. 정부의 계획과 업계의 현실적 애로점 해결이 이뤄진다면 재개발로 국내광업을 분명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국내광업조사 계획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국내광업 개발 가능성을 점친다 국내광물 특별기획 취재 중, 마침 ‘국내광업계 현안 간담회’가 개최돼 정부의 재개발 사업 추진 방안과 업계의 현 실태를 함께 들을 수 있었다. 결론은 정부의 재개발 계획과 업계의 현안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 추진이다. 이 두가지를 합하면 국내 광업개발 활성화는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갈 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광업조사에 열중인 김태형 팀장의 인터뷰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광업계 현안 문제점을 비교해 함께 나아갈 방안을 제시한다.

탐사인력 양성 ‘초점’… “韓中日 연계 방안 찾자”

국내광업계 12가지 육성방안은 정해졌지만, 실상 업계는 답답하기만 하다. 모두 장기적 추진과제로 현실적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광업협회와 국내광업에 관심이 높은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이 현안사안을 듣기 위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광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25명의 국내광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업계들은 부족한 예산, 광업법 제정, 광업인력 문제, 환경 문제, 현대화 기술 지원 등 많은 애로점들을 도출했다. 이중 국내광업 인력양성에 대한 방안책과 새로운 시장 창출이 눈에 띄게 이슈로 부각됐다.

먼저 대한지질학회 이현구 회장은 “국내광업계에서 과연 탐사인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며 “이를 키우기 위해선 현재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중국, 일본과 함께 연계해 3개국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이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효숙 본부장은 “국제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국제자원지질교육원’을 지자연에서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현장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관심이 모아졌다.

또한 광업협회 김태수 회장은 예전에 탐사인력은 지질분야와 광산분야가, 개발인력은 채광ㆍ선광업자(자원공학)들의 몫으로 나눠졌던 점을 예로 들며 “현재 자원개발특성화대학은 자원공학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이 두가지 분야를 균형있게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간담회 주최자인 김용구 의원은 “한중일 3개국 자원인력 교육과 함께 지자연의 교육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냐”며 “정부에선 인력양성 교육면에서 과감히 진행해 국내광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해 향후 이목이 집중된다.

하지만 업계 쪽에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태영EMC 김병환 사장은 “과연 이런 교육을 통해 배출된 고급 자원전문 인력들이 소기업인 국내광업계에 오겠냐”는 현실적인 내용을 말했다. 그는 “해외자원 인력으로 빠지기 전에 정부는 국내광업계에 50% 정도의 인력 비용을 부담해 줘야 한다”며 “또한 정제, 가공, 유통 분야 등 큰 틀에서 국내광업을 묶어 산업전문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업계 청취 후 지식경제부 신희동 광물자원팀장은 “우선 해외자원개발 조사시 국내광업계가 꼭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태수 회장이 주장한 국내에 광량이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해 공감하며 “탐사기능에 있어 정부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그후 업계가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해 향후 국내광업 개발 정책방향이 어떻게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산광산 우라늄 탐사 시작됐다”

“지난해 가곡광산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 됐다면, 올해는 우라늄 탐사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라늄이 존재하고 있는 충남 금산광산은 지난해 신규로 찾아낸 곳으로 광물공사가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광산 실무 현장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탐사사업팀 김태형 팀장은 재개발 사업과 국내광산 실태조사에 대해 묻자 이 말부터 꺼낸다. 아무래도 우라늄 개발이 핫 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성. 여기에 품위까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발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 하다고 한다.

“우라늄 품위는 0.1~0.12%는 되야 하지만, 이곳의 우라늄 품위는 0.04%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몰리브덴 등 부산물이 함께 나올 것으로 보여 이를 합해 품위 계산을 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도 봅니다”

그의 말에 힘이 들어간다. 현재 우라늄 자주개발률 0% 상황에서 우라늄 개발이 이뤄진다면 광물개발 역사의 한 획을 그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우라늄 개발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국내에 존재해 있는 잠재성 광물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냐며 되묻는다. 그의 책상 주위에 국내광산 재개발 가능성 자료와 국내 전체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증거물인 정밀조사지역 위치도, 그리고 한창 재개발에 들어간 가곡광산 재개발 추진 현황표가 눈에 들어왔다.

“올해는 우라늄 탐사 진행과 함께 재개발 사업으로 문경 화곡광산 아연 탐사사업 착수에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휴광 중이었던 울진 금음광산 몰리브덴과 탐사지원 주요 민간광산을 유도 중인 금성광산 몰리브덴 재개발, 그리고 신규로 한곳을 더 정해 예비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는 이같은 재개발 사업과 함께 광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국토 전반에 걸친 광산 정밀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2020년까지 가능성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880개의 정밀조사 기본계획을 수행 중이라는 것.

“정밀조사는 2000년부터 실시, 총 395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올해 역시 대전지구 우라늄광 정밀조사를 포함,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들어갑니다”

재개발 계획에 정밀조사계획, 여기에 가곡광산 사업까지, 숨을 쉴 조차 없어보인다. 하지만 그는 “가능하다면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국내 광업계뿐 아니라 국가 자원확보에도 희망을 안겨줘야 하지 않겠냐”며 또다시 국내 광산 현장으로 달려 나갔다.

현재 진행 중인 가곡광산 재개발 사업. 아연광채 1000만톤 이상 확보에 부산물인 납과 구리, 최근 신규 광종 부존 가능성까지 확인한 금광까지, 재개발 성공 케이스를 만들기 위한 그의 행보에 더욱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