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산업부, 원전관리감독권 행사”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비리 수사와 관련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원전비리를 발본색원해 원전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 국민들께 결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원전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대통령은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권한이 거의 없다"며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IAEA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 대통령은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성을 갖춘 원안위가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원전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와 경영효율을 담당하는 기재부,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원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며 "국무총리는 관련부처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업을 가능토록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