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확보 대책 없습니까”

희토류 등 희소금속 비축 대책에 대한 주문들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일 지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희토류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희토류의 전략광종 재지정 및 희소금속에 대한 수입 다변화 등 다양한 해법도 제시됐다. ▶관련기사 11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경부 국감에서 “희토류 등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희유금속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세계 최대 희유금속 생산국인 중국은 수출관세 인상, 수출쿼터량 규제 등 희유금속의 수출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내는 희토류를 포함한 희유금속의 안정적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광물공사(크롬 등 8광종)이 비축사업을 수행중이나 아직까지는 적정 재고량(국내 수요량의 2개월분)에는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광물공사의 희유금속 비축실적은 8월말 기준 국내수요량의 7.9일분에 불과하며 희토류의 경우 국내수요량의 0.2일분인 3톤을 비축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산업의 비타민’인 희토류를 7대 전략광종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에서 보듯 희토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올해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세울 때 희토류를 7대 전략광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6대 전략광종으로는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이 지정된 상태다. 희토류는 2004년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는 포함됐지만 2007년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전략광종에서는 제외됐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산업에 반드시 필요하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소금속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0대 전략광종이면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중장기적으로 희소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현 정부 들어 급속히 냉각된 남북관계를 회복해 북한지역의 희소금속을 비롯한 광물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도 희토류 등 희소금속을 전략금속으로 지정·특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희소금속 자원개발보다는 상품화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원 확보에 집중하기 보다는 소재화 기술 등 상품화 기술을 선택해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