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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과 관련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도 협력해달라"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성역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한 뒤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협치가 더욱 절실하다"며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가 더욱 빛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국민의 주거안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우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해당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의 협조를 구했다.
구체적으로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천억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천억원 투입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의 구상을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며 총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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