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 78% 거짓, 중국산이 둔갑"

-에너지공단, 셀 원산지 상관없이 국내 조립 모듈은 국산으로 인정

-태양광 핵심부품 태양전지 수입 2년 새 3배 급증

▲태양광 패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밝힌 태양광 모듈의 국산 점유율이 모두 거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산 태양광 점유율은 78.4%에 달한다.

2018년 73.5%에서 약 5%가량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패널의 점유율이 전년에 비해 상승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국산 점유율 수치에는 태양광의 핵심부품인 태양전지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만 해서 만든 모듈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2호에 의하면 태양전지를 수입해서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 투입 원가 비율이 85% 이상이 되어야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태양전지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하여 모듈을 만든다면 국내산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전지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모듈은 무조건 국내산으로 인증해주고 있다. 사실상 국산이 아닌 태양광 모듈을 모두 국산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태양광 모듈이 일명 ‘포대갈이’수준으로 원산지가 조작되고 있는 사이, 해외에서의 태양전지(셀) 수입액은 급증했다.

2017년 1억2,066만 불이었던 수입금액이 2019년 3억8,658만 불로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수입량 또한 2017년 3156톤에서 5666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모듈 수입량도 2017년 4만9700톤에서 2019년 7만6901톤으로 증가했으며, 수입금액 또한 같은 기간 2억4970만 불에서 3억7413억 불로 증가했다.

수입한 태양전지를 모듈로 조립할 경우 3.3GW의 모듈을 만들 수 있다. 신재생보급통계에 의하면 2019년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은 3.6GW 수준이다. 즉, 수입된 셀로 만든 모듈이 모두 국내에 설치되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무경 의원은 "셀을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공급하고 있다"며 "더구나 이를 국산제품 점유율 통계에 포함해 발표하고 있는 것은 국민 눈속임에 불과한 것으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확한 국산 점유율 정보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 지금까지 보급된 태양광 설비 원산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