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영압박 '신재생 부담' 갈수록 커져…"대안마련 시급"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0.09.13 14: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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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최근 녹색에너지연구원, SM소프트웨어와 공동으로 개발한 100㎾급 염전 태양광 발전시스템. 한국전력


연도별 RPS 비중, 한전 비용 부담 추이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30
비율(%) 3.5 4 5 6 7 10
비용(천 억원) 1.4 1.6 2 2 1.2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의 에너지전환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6사 등 자회사를 포함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중이 해마다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도 한전으로선 이 비중을 높여야 해 경영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돌파구로 검토되고 있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직접 투자 및 운영이나 전력요금체계 개편 등의 추진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한전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선 한전 사업구조 및 전력요금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한전은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뒤 올해 들어 상반기 저유가에 따라 가까스로 일시적 흑자를 보여 경영 취약성을 드러냈다.

13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올 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이행부담금으로 1조2000억원을 지출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연간 2조원을 부담한 것에 비해 더욱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RPS는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한수원, 한국동서·중부·서부·남동·남부발전과 같은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들과 민간발전사 등 총 22곳이 RPS를 이행해야 한다.

RPS해당 사업자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의무량을 채우거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 비용을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정산한다.

문제는 한전의 재무부담이 갈수록 커지게 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이 나빠져 재생에너지 발전 참여는 떨어지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전 등 발전공기업의 RPS비율을 계속 높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7%인 RPS의무비율을 내년 9%, 2022년 10%로 계속 상향할 계획이다. 2023년 이후에도 의무비율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RPS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 한전 측은 "RPS비율은 산업부에서 결정하고 한전은 이행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전 영업실적과 국제유가. 한국전력



◇ 한전, 재생에너지 직접투자·연료비연동제 추진

국회에는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면 기술력과 자금 조달 역량 등을 활용한 발전 원가 절감으로 한전의 재무 상태가 개선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함으로써 주주, 전기소비자 등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에서 우려하는 REC 가격 하락, 망 중립성 훼손 등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전이 킬로와트시(kWh)당 50~60원 하는 원자력 전기와 70~80원 하는 석탄 전기를 사다가 110원에 팔면서 남는 이윤으로 200원이 넘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준 것인데 전력비율 33%인 원자력과 37%인 석탄을 없애고 액화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전기로 채우면 전기요금이 약 3배로 오를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계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이유가 주식투자에 있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현물시장의 가격이 올라가서 전기요금이 연동돼야 한다면 에너지 정책을 뭐하러 수립하겠는가?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연동한다는 말은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리고 주장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국내 전기요금 산정은 한전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 인상을 말하기 쉽지 않은데 한전이 추진해야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 과제들은 많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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