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납입금 반환), 대법원 최종 승소사례로 보는 쟁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9.11 16:44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있으나, 여러 상황 때문에 탈퇴가 쉽지 않은 분들이 있다. 조합에서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업무대행비 등을 공제한 뒤에야 가능하다는 등의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이 쉬운 것은 아니나, 3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이 결정된 사례가 있다.

해당 사례는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사례인데, 해당 사건의 법원에서는 조합의 약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 조합 약관에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법원은 추가분담금이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 원칙적으로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조합원들은 과도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고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조합 탈퇴를 희망하고 있었다. 조합원들은 대게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을 조합에 납입하였는데, 업무대행비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정에서는 공동부담금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다. 규약에 공동부담금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 매입, 측량, 감정, 조경 등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명책임은 조합에게 있고, 조합에서는 공동부담금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할지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였다.

해당 사건은 가장 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조합 약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여타 지역주택조합 관련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