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정책대학원장, 윤제용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정책대학원장 등은 4일 호텔 ‘메르디앙서울’에서 열린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34주년 기념 세미나 좌담회에 참석, 그린뉴딜 추진 전략과 관련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토론자들은 한국판 그린뉴딜에 대해 대체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생명력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정책대학원장 |
유 원장은 "넷제로(net-zero·온실가스 배출량 0)와 저탄소사회에 대한 지향을 천명한 것은 좋으나 넷제로를 위해서는 구체적이 이정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한국판 그린뉴딜이 우리 사회를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린뉴딜도 교육이 중요하다"며 "원격, 디지털 플랫폼을 접목해 젊은 세대가 그린뉴딜을 인식하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제용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
윤 원장은 "그린뉴딜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디딤돌 역할로서 중요하다"며 "그린뉴딜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사회의 녹색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이 지속해서 ‘진화하는 계획’으로서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전환에 대해 윤 원장은 "태양광, 풍력 등 발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훼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임 원장은 "그린뉴딜에는 미세먼지, 일자리 창출, 사회적 불평등 완화 등의 논의를 통해 환경, 경제, 사회가치가 골고루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는 존중돼야 하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과학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주는 긍정적 영향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비교해 볼 때 과학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
이 공동대표는 "한국판 그린뉴딜과 사회, 경제 제도의 대전환이라는 투 트랙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그린뉴딜 발표로 넷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한 1단계는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남은 임기 2년간 정책을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
홍 사무총장은 "한국판 그린뉴딜은 기후위기문제 해결방안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이 주요 내용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그린뉴딜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역할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긍정적 평가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점에 동의하며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