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상가공실률 폭증...서민경제 붕괴 위기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상가공실률 폭증...서민경제 붕괴 위기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제공-김희국의원 사무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상가공실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평균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2017년 1분기 때 9.5%이던 것이 2020년 2분기 현재 12.0%로 26.3%(2.5%p) 증가했고, 소규모상가 공실률 역시 2017년 1분기때 3.9%이던 것이 2020년 2분기 현재 6.0%로 53.8%(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곳은 세종시로 8.3%에서 14.2%로 71.1%(5.9%p)나 증가했으며, 경남은 8.7%에서 14.3%로 64.4%(5.6%p), 대구도 같은 기간 10.7%에서 15.9%로 48.6%(5.2%p)나 증가했다.

대구의 경우 이미 2019년 1분기에 14.1%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코로나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전반적 경기침체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기간 전남은 12.2%에서 10.8%로 오히려 11.5%(1.4%p)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이 기간동안 중대형상가공실률이 낮아진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소규모상가공실률의 경우 울산이 2.3%에서 5.5%로 무려 139.1%(3.2%p)나 증가했으며, 세종시도 5.2%에서 11.3%로 117.3%(6.1%p)나 증가했다. 울산시의 경우 자동차산업의 영향, 세종시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밤이면 유령도시가 된다’는 말이 상가공실률 증가폭으로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세종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기 보다는, 여당발 행정수도 이전설이 만든 거품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희국 의원은 "중대형, 소형 가릴 것 없이 2017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상가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을 살펴볼 때 단순히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제한 등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보지만, 최근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공실이 발생하고 상인들이 회복 불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