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해수부 일원화 지지"

▲국내 최대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풍력업계가 해상풍력발전을 대상으로 중복으로 시행되고 있는 해상풍력 대상 환경평가를 해수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풍력산업협회(이하 협회)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소관 ‘해역이용협의’ 와 환경부 소관 ‘환경영향평가’를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 혹은 ‘해역이용영향평가’로 일원화해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해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어민·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발전방안에는 해역이용협의와 환경영향평가 일원화 내용이 담겨 있다. 협회는 "이번 발전방안 발표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와 환경영향평가 일원화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해수부 통괄로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풍력업계에서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두 부처의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검토 내용이 중복되거나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원화를 주장해 왔다. 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시에도 해역에 대한 조사와 비교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분석은 해수부 산하 기관 등이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현재 해상풍력 사업자가 적법한 절차와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도 일부 불의한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선량한 어민·주민도 불의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존재한다"며 "이에 어업현장에 대한 유대와 해역 사업에 경륜과 판단을 가진 해수부가 협의와 조정을 주도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유럽의 풍력 선도국처럼 우리나라도 향후 유사 인허가의 통합을 통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