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시 외인 비중 감소" VS "내년까지 연장해야"

▲한국거래소는 13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학계, 업계, 투자자 등 각 분야별 다양한 패널을 구성하여 주제별로 토론하고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 패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금융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기한 종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 기한 조치를 연장할 경우 외국인의 한국시장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공매도는 가격 발견과 위험회피 전략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는 만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는데,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다"며 "올해 안에는 코로나19가 끝나기 어려운 만큼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다"며 "공매도 금지임에도 오히려 7월 말에 14억5000만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다. 외국인들은 공매도 금지와 관계없이 여전히 국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기에 이번 조치로 인해 개인들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며 "만일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거나 해외로 다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 경우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3월 16일부터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면서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한국 시장을 꺼려하는 기류가 강하다"며 "매매 비중이 확연히 줄었고 투자 제한이 조금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 경우 지수 산출기관 입장에서는 이머징 마켓 안에서도 한국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 한국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증시는 물론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는 연장돼야 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못친다. 즉 개인들 입장에서 공매도 제도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다만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며 "지금은 오히려 불공평한 구조를 공평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불만이 많은 이유는 기회의 균등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외국인과 기관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는 신용 때문에 빌려올 수 있는 데가 없다. 즉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중앙집중 방식으로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며 "공매도를 악용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한편 공매도 제도에 대한 공평성, 평등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가 주가 거래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a와 b를 놓고 비교해도 공매도 금지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깝다"며 "모든 체결 데이터가 있는 경우 공매도 주문 때문에 거래가 체결되고 직전 체결가보다 작냐, 체결가를 낮춰가면서 체결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수는 있지만 아직 그런 연구는 없다"고 말했다. 빈 교수는 "역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는지, 안정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규명이 어렵다. 즉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때문에 어떤 피해를 봤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