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영의 눈] 용적률 1000% 시대, 주거복지가 맞나

윤민영 기자 min0@ekn.kr 2020.08.10 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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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윤민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정부가 서울의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준주거지역 기준 용적률 1000% 시대가 열렸다. 늘어난 용적률의 상당부분을 기부채납하면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한정된 주택부지에 최대한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택공급 방안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주거의 형태를 갖출지는 의문이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는 건물 하나에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 좁은 집을 많이 만들었고, 이로 인해 닭장 같다는 오명을 쓰기도 한다. 사실 건물 하나에 세대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은 떨어진다. 엘리베이터 수용 문제, 소음 등의 문제가 수반된다. 아울러 갑자기 늘어난 세대수로 인해 일대의 교통난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주거지 선택권이 좁은 2030세대에게는 서울 도심에 살 수 있다는 장점 외에는 별다른 주거 메리트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과밀한 나라의 경우 홍콩은 1500%, 미국 뉴욕 맨해튼은 3300%에 달하는 용적률이 허용된다고 한다. 지하 교통망까지 합하면 땅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가질 수 있는 숫자다.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사진을 보면 사람 하나가 발을 뻗기도 불편한 수준의 공간이 집이라고 한다.

정부는 용적률 완화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수를 가지고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급 수를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숫자에 지나치게 에 연연한 나머지 주거의 질은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연일 반복된다. 저렴하게 임대한 주택이 부실하게 지어졌다는 논란도 많다. 주택 공급량과 주거의 질은 비례할 수 없는 구조가 어디에서부터 나온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사는 2030 청년 세대로서 합리적인 가격에 편안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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