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생산·소비 '분산에너지 발전', 그린뉴딜 타고 탄력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31일 서울 역삼동 르 메르디앙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발전시설을 지역별로 분산 배치해 발전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서 직접 소비까지 하는 분산 에너지 발전이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자력·화력 등 대용량 에너지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분산에너지 발전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용량 발전소에서 대량의 전력을 생산해 멀리 떨어진 최종 소비지까지 보내는 원자력이나 화력 등 중앙집중식 발전 전략은 앞으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말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관련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이에 앞서 조직개편을 통해 분산 에너지를 전담하는 분산에너지과를 에너지정책국에 설치했다.

분산에너지과는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송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분산에너지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확정 발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승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2017년 12%에서 2040년 30%로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분산에너지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분산전원에 대한 지원제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계통접속 확대를 위해 계통안정화용 공공 에너지저장시스템(ESS)도 구축할 방침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에 참석, △분산에너지 우대 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기존 계통과의 통합문제 해소 △지역별 에너지 자립 강화 △에너지 신시장·신사업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실장은 낮은 수도권지역 전력자급률과 증가하는 분산에너지의 기존 시스템·인프라와 통합문제 해결을 위한 분산에너지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앙집중식 전력 생산·공급 방식의 사회적 갈등과 리스크 관리의 취약성 등으로 분산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분산에너지는 분산형 전원과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정의되나, 분산자원(ESS 등)과 비전력(열·수소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분산형 전원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발전설비를 지칭하며 지역 간, 지역 내 송전망 배전 시설의 간편화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분산형 전원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1)부터 보급목표가 설정됐으며,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7.12)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6)을 통해 2040년까지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 목표가 30%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 확대와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관리받지 않은 분산에너지원은 계통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중간관리자가 포함된 체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개사업자나 가상발전사업(VPP) 등 관리자가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시장 개편 로드맵의 가속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분산에너지를 통한 사업자 생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이고 조속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추진동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지자체가 권한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과거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 기반에서 설계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제도를 에너지 전환,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새 정책기조와 방향을 반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은 "분산에너지는 필연적으로 지역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 지역의 주체는 지자체나 주민, 소비자"라며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자체, 국회와도 논의해 지역특구시범제도나 전력거래 특례를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등 분권화와 참여프로그램 등을 고민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채널을 통해 플레이어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