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결과 발표 지연에 다시 불거진 '탈원전' 공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가 1년 가까워오도록 ‘감감 무소식’이 되면서 정치권의 ‘탈원전’ 공방이 다시 불거졌다.

22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최근 개원식을 갖고 본격 가동된 데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한달 여 앞두고 있어서 이같은 공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야권에선 벌써부터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를 벼르고 있지만 여당이 전체 의석 분포상 3분의 2 가까운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가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의 현 ‘탈원전’ 공방은 적어도 10월 초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정감사 때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지연 및 이의 국회법 위반 책임, 감사 결과의 공정성 문제 등으로 하반기 내내 정치권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국회 안팎 인사들은 입을 모은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은 지난 21일 국회 원내대표 연설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자 환경운동가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즉각 반박했고, 이를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반박 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발표 지연에 정치권 탈원전 공방 지속

이채익 의원은 최근 국회 지연 보고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발표를 재촉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지난해 9월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의 배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한 한수원이 경제성을 축소시킨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회법에서 규정한 감사기한 5개월을 넘기고, 4개월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두차례나 연기하고 총선 직전인 지난 4월9·10·13일 잇따라 열린 회의에서 번번이 결정을 보류했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4월 초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들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감사를 마치지 못할 때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 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같은 국회법 규정으로 보면 정부의 법규 준수 및 집행을 감사하는 감사원이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업계에서는 "준사법기관인 감사원이 스스로 법률을 무시하고 탈원전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줄곧 ‘감사사항이 복잡해 지연되고 있다.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 주호영 "세계적으로 원전 다시 가동" vs. 양이원영 "가짜뉴스"

주호영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탈원전을 선언했던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며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다"며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4차 산업 혁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는데 무엇으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연간 2조~3조원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조3566억원의 적자를 내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원전사고 전 54기를 운영 중이었던 일본은 현재 30기 원전만 남고 모두 폐쇄 결정했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까지 재가동 승인받은 원전은 9기에 불과하며, 그 중 가동 중인 것은 5기에 불과하다"며 "스웨덴은 건설 중인 원전도 계획 중인 원전도 모두 0기다. 전체 13기 중 7기가 운영 중이고 6기를 폐쇄했다. 대만은 가동 중이었던 6기 원전 중 2기는 이미 폐쇄됐으며, 남은 4기는 2021, 2023, 2024, 2025년 폐쇄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2019년 우리나라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78.7%가 국산이며, 전력예비율의 경우 분산적인 전력수요지가 서로 연결되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IT 기술과 접목한 수요자원과 수요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낭비적인 예비율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국가적으로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실적 악화는 "온실가스 배출권비용, 미세먼지 대책비용 등 기후, 환경 관련 비용 증가와 신고리 원전 4호기 준공(2019.8) 등 신규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 이채익 의원 "에너지정책 전반 국정조사·청문회 해야"

이에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은 "양이원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비판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경우 지난 2020년 5월 13일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롯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 공장 안전기준 심사를 6년만에 통과시키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폐쇄 정책을 추진하다가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주요기업들이 일본을 빠져나가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만의 경우 2018년 11월 탈원전 정책 폐기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1083만여명의 유권자 중 63%가 폐기에 찬성했다. 이러한 국민들 의견은 무시한 채 대만의 탈원전 정책만 운운하는 게 바람직한 정부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탈원전을 국민투표로 결정했던 스웨덴에서 원전을 지지하는 여론이 78%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는 왜 무시하는 지 따져 묻고자 한다.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것이 민주당과 현 정부가 원하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에너지정책은 국가 백년대계인데 단임 정부가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에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