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국산 태양광모듈 수입 22% 급증, 그린뉴딜 괜찮을까

▲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연합]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그린뉴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국업체들의 국내 태양광 시장 잠식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중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액은 1억6천954만3천달러(약 2천43억원)로 작년 상반기보다 22.0%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수입한 태양광 모듈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98.4%에 달했다. 모듈은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되는 대형 패널을 말한다.

한국이 이 기간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107만9천달러(13억원)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6만5천달러)보다는 16배 이상 급증한 수치지만, 중국산 수입액과 비교해선 0.6%에 불과했다. 무역수지로 보면 1억6천만달러 이상 적자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모듈의 전 단계인 셀과 모듈 분야에서 전 세계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태양광 보급 정책과 태양광 시장 확대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 시장 진출 공세를 펼쳐왔다. 한국산 제품은 중국보다 대체로 가격이 10~15%가량 높게 형성돼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태양광발전소는 국내 모듈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대형 태양광발전소는 시공 원가 차이 때문에 저가의 중국산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한국이 기술우위에 있는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경우도 국내 기업들이 모두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국내 생산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2월 OCI가 중국업체의 저가 공세에 못 이겨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한 데 이어 한화솔루션도 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

수출입은행은 ‘1분기 태양광 산업 동향 보고서’에서 "폴리실리콘, 잉곳(실리콘 기둥) 및 웨이퍼 등 태양광산업의 소재 분야는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중국의 웨이퍼 공급 중단 때는 우리나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도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을 올해 12.7GW(기가와트)에서 2022년 26.3GW로 늘리고, 2025년에는 42.7GW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와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를 구축하고,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RPS) 비율을 현행 8%에서 내후년에는 10%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태양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보급시장은 빠르게 확대되는 반면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들의 실적과 경쟁력은 취약한 편"이라며 "가장 핵심인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태양광모듈 국가별 수출입 현황
품목: 태양광모듈  단위 : 천달러, %, 수입금액
비고	국가명	2020년 1~6월		대 세계	572,859	-15.9	172,268	20.7	400,591
1	중국	1,079	1,561.0	169,543	22.0	-168,464
2	미국	329,678	91.9	1,773	238.0	327,905
3	멕시코	0	0.0	412	16,144.5	-412
4	독일	8,441	-90.1	201	-33.5	8,240
5	일본	65,226	-51.3	200	-38.9	65,026
6	네덜란드	95,613	-46.2	67	0.0	95,546
7	말레이시아	10	-97.3	30	-86.4	-20
8	홍콩	1,052	143.3	20	85.6	1,032

[한국무역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