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성의 눈]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 계속 미루는 정부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가 원전 가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미루고 있다는 의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최근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해당사자를 배제하는 등 애초 판을 잘못 짰다"는 비판과 함께 사퇴하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폐쇄 기념식에서 에너지전환(탈원전)을 선언한 뒤, 곧바로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 중단과 재개를 묻는 공론화를 진행했다. 또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원전 백지화를 강행했다. 그러나 정작 원전의 안전성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집권 4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여전히 아무런 진전이 없다.

공론화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재(再)공론화’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재검토위가 새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재검토위를 출범해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 등 공론화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수행했지만 1년 넘도록 결국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원전 업계와 시민 단체 등을 배제하고 변호사와 행정학·통계학 등을 전공한 대학교수 등 15명을 재검토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사퇴한 정 전 위원장의 말대로 재검토위가 제대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재검토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위원 결석률이 32.5%나 됐다. 산업부는 3년 내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상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의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