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과정서 우리 기업 제품 사용...민간·공공 협력모델 기본돼야"

최윤지 기자 yunji@ekn.kr 2020.06.30 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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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그린뉴딜과 조달을 생각할 때 앞단의 가치사슬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을)과 민주연구원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정동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뉴딜과 추경: 의미와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특보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추경과 뉴딜은 단기적 경제안정에 관한 요소와 장기적 경제성장에 관한 요소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며 "뉴딜은 장기적 성장에 관해서는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재정은 주로 단기적 안정을 꾀하는 데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특보는 한국 경제의 도전과제로 단기적 부채 밑에 흐르고 있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하락세를 꼽았다. 이 특보는 "두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은 단기 안정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측면에서 장기 성장에 초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뉴딜의 원칙은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7월 관계부처 종합대책으로 혁신조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올해 3월 혁신조달과 관련한 조달사업 법 전면 개정이 이뤄진 만큼 이번 추경과 뉴딜 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전문가가 지금부터 뉴딜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하며 민간과 공공의 협력모델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훈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 장영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 등이 고용안전망, 추경, 그린뉴딜, 안전뉴딜, 디지털뉴딜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장우석 실장은 그린뉴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정부의 조달기능, 가치사슬 공백 방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 등을 제언했다.

장 실장은 "태양광 산업을 가치사슬로 풀어보면 국내에서 국내 기업이 셀, 모듈 점유율은 선방하고 있으나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 두 개의 가치 사슬은 중국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며 "앞단의 공급사슬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게 되면 국부가 중국으로 쏠려나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풍력발전 설비 역시 국산화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린뉴딜과 조달을 생각할 때 앞단의 가치사슬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장 실장은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국내 기업의 가치사슬을 만드는 의미로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그린뉴딜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좌초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 에너지를 위한 투자에 국민 공감을 높이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안전망과 관련해 김근주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말할 때 과거 환경적인 에너지정책 아래 있던 사람들은 고용위기를 맞기 쉽다"며 "추경이 코로나 이후 단기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대책이라면 국회에서는 뉴딜 시대에서의 체제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터운 고용안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안전유연성, 사회 안전망의 기초 아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훈 심의관은 ‘한국판 뉴딜 주요내용’을 소개하며 "뉴딜에 앞서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코로나 위기 이후의 사회적 격차에 대한 포용적 측면"이라며 "전체 뉴딜에서는 고용안전망이 주요 축으로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빨리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담았다"며 "향후 뉴딜과 관련해 제도개선, 규제완화를 담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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